노동개혁·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거듭 촉구...24개 핵심개혁과제 "모두 정말 자식같다"..."수술 미룰수록 병 커지고 치료 불가능" 개혁 골든타임 강조..."올해가 노동시장 개선 마지막 골든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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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대통령이 이날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에서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은 정부가 입법을 포함해 지금 국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 자체가 어떤 개인의 이익 보다는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역사의식’ 관점에서 엄중하게 다뤘으면 한다는 관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누에가 나비가 돼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껍질을 힘들게 뚫고 나와야 하는 고난의 과정처럼 개혁은 아주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성공하면 그 성과는 반드시 온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국민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노동개혁 5대 입법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24개 개혁과제들을 “모두 정말 자식 같다”고 중요함을 설명하면서 국회의 입법 완료가 안 돼 일부는 “반쪽 성과”만 거둔 것에 대해서는 거듭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대통령은 “사실 4대 개혁은 정부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뒤로 미뤄 놨던 것들”이라면서 “하지만 수술을 뒤로 미룰수록 병은 커지고 치료가 불가능해진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수술을 해야만 국가 사회 전반에 활력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개혁에도 ‘골든 타임’이 있는데 지금 힘들고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공공·노동·교육·금융 4대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는 절박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의 구체적인 성과와 관련해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재정 절감, 689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으로 2500억원 예산 절감, 공공기관 부채 감소 등을 성과로 꼽았다. 내년에도 강도 높은 재정 개혁과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 부문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채용 제도 도입을 세부 성과로 꼽았다. 금융개혁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계좌이동서비스, 비대면 실명확인 등의 성과를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분야와 관련해 “올해는 우리 경제도약을 이끌 양 날개인 창조경제 확산과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1년이었다”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전국 17곳 설치 완료와 문화창조융합벨트 거점 마련 등을 올해 성과로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등도 올해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올해가 청년 고용절벽과 비정규직 고용불안, 장시간 근로 만연, 낮은 사회안전망 등 심각한 노동시장 상황 개선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하지만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핵심 법안이 입법화되지 않아 노동개혁이 완수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