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후 대책에 집중한 농식품부 국감

[2014 국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은 예상대로 쌀시장 개방과 조류 인플루엔자(AI)·구제역 방역 대책,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제로 모아졌다.

7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쌀시장 개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쌀 시장 전면개방과 이후 수입쌀에 적용할 관세율에 대한 질타나 공방보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나 현실성 있는 쌀 산업 발전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첫 질의에 나서 “지난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통보한 후 상대국들의 검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11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AI와 구제역 방역실패와 매몰지 관리에 대해선 강한 질타가 쏟아졌다.

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살처분에 쓰이는 항생제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며 “매몰지 주변에서 유출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농식품부가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토양 성분 (분석)은 환경부가 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땅이 오염되고 인체에도 해가 되고 있는데 장관이 환경부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김우남 농해수위원장이 농업부문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며 정부가 다음 달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졸속 타결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롭거나 이색적인 제안을 한 의원들도 있었다.

김무성 대표는 “수많은 주민의 삶과 식량문제에 직결돼 있기 때문에 통일준비위에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을 ‘쌀’에서 ‘벼’로 전환해 검역주권을 발동하면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말 산업 육성책과 반복되고 있는 양파 파동에 대한 근본 대책, 농산물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구역 선포 등의 현안들이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