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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선불충전금 보호 강화한다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사각지대 해소,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선불충전금 보호 강화'다. 이를 위해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한다.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2024.09.03. 14:07

'물가전쟁' 끝 보이자 '경기부양' 시작 보인다

고강도 긴축으로 사활을 걸고 펼쳤던 '물가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유례없는 폭염으로 일부 농식품 가격이 급등하는 '히트플레이션'(heat+inflation)이 변수로 작용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다. 시장에선 지표상으로 물가안정 목표 달성이 이뤄진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실질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 불안 없다면 2%대 초반서 안정될..

2024.09.03. 10:58

기재차관 "물가, 목표치 도달…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김 차관은 향후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4.09.03. 09:35

'나도 모르게' 내는 숨은 세금 5년만에 감소 전망

'숨은 조세'로 꼽히는 부담금이 내년에 23조원 덜 걷힐 전망이다. 부담금 징수 규모가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5년 만이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농지보전부담금 등 53개 부담금에서 2조원 넘게 부담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계획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3조1866억원이다. 올해 계획분(24조6157억원)과 비교하면 5.8% 감소한 규모로 계획대..

2024.09.03. 09:15

8월 소비자물가 2.0%↑…3년5개월 만에 최저

지난달 소비자물가 5개월째 2%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3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 상승했다. 이는 2021년 3월(1.9%)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 3%를 하회한 뒤 5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0.47..

2024.09.03. 08:28

농진청 내년 예산 1.1조… 스마트농업·바이오 융복합기술 투자

농촌진흥청이 2025년 스마트농업 확산, 바이오 융복합 혁신기술 개발, 농업현장 애로 해소 등에 1조 원이상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농진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이 기금 사업비를 포함해 총 1조1052억 원 편성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조979억 원보다 0.7% 증가한 수준이다.특히 내년 연구개발(R&D) 분야 예산은 6097억 원으로 올해 5823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4.7% 증가했다.다만 기술보급 분야..

2024.09.02. 18:29

"채소 줄이고 고기 늘렸어요"… 추석 차례상 바꾼 밥상물가

# "매년 추석마다 배추전을 부쳤는데, 올해에는 조금만 해야겠어요." 서울 은평구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이모씨(44)는 "과일이나 채소코너엔 가격표 보기 무서워서 못 가겠다"며 '세일' 표시가 붙은 소고기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씨는 다음 주 추석 차례상에 올릴 장을 볼 때에는 전략적으로 채소·과일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만난 황모씨(50)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면 채소 같은..

2024.09.02. 17:56

한전 등 빚 많은 14개 공공기관, 2026년까지 32조원 재무개선

재무 위험 기관으로 지정돼 25조원 이상의 구조조정을 마친 14개 공공기관이 오는 2026년까지 32조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고삐를 죈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의 2022∼2026년 재정 건전화 목표치는 42조2000억원에서 57조3000억원으로 약 15조원 상향됐다...

2024.09.02. 17:22

"추석상에 채소 빼고 고기 추가"…명절물가 '불안불안'

#1: "매년 추석마다 배추전을 부쳤는데, 올해에는 조금만 해야겠어요." 서울 은평구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이모씨(44세)는 "과일이나 채소코너에는 가격표 보기 무서워서 못가겠다"며 '세일' 표시가 붙은 소고기를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씨는 다음주 추석 차례상에 올릴 장을 볼 때에는 전략적으로 채소·과일을 줄일 것이라고 했다. #2: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만난 황모씨(50세)는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면 확실히 싸게 살 수 있다"며..

2024.09.02. 15:11

7월 온라인쇼핑 증가율 '역대 최저'…티메프 사태 영향

올해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5% 증가하는데 그쳤다. 현재 상품군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7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온라인 소비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4%(1조182억원) 증가한 19조9626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 보면 온라인 쇼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

2024.09.02. 13:28

환경부, 건설업계와 ESG 대응 업무 간담회 개최

건설업계와 정부가 자연자본 공시 활성화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관련 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을 논의한다.환경부는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제도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협회, 한..

2024.09.02. 12:23

"비싸게 팔랬지"…소매점에 판매가격 강제 '풀무원건강생활' 제재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제품을 거래처에게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 하게 강제한 풀무원건강생활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작한 에어프라이어를 거래처..

2024.09.02. 12:01

해수부 내년 예산 6.8조…바다생활권 활성화 집중 투자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을 6조7837억원으로 편성했다. 바다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예산을 1000억원 넘게 늘리고 해양수산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체질 개선과 안심 수산물 환경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해수부는 2025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1.4%(958억원) 증가한 6조78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했..

2024.09.02. 11:52

"농촌 살릴 생활인구, 기준 명확해야… 과감한 정부 지원 필요"

"농촌 소멸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지역의 혁신이 있어야 생활인구 활성화 등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지난달 30일 국내 농업 및 행정 분야 전문가 10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농촌 소멸 해법, 생활인구 활성화서 찾는다'라는 제하의 정책포럼에 참석해 우리 농업·농촌의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포럼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

2024.09.01. 17:50

정부 "민간혁신·취약계층 소득 지원 등으로 내수 회복 뒷받침"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관련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 등을 통해 내수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 3.2%가 내수회복에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경기 회복기에는 재정 주도의 인위적 경기 부양이 아닌 민간 부문의 활력·혁신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라..

2024.09.01. 17:46

해수부, 최신 도선 시뮬레이터 3기 도입

해양수산부는 해상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선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첨단 도선 시뮬레이터 3기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와 한국도선안전교육연구센터는 항만 입출항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 시뮬레이터 등 도선사 교육실습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3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이번에 도입하는 도선 시뮬레이터는 실제 선박을 조정하는 선교 공간과 장비를 그대로 구현하고 기상 악화, 선박 화재, 침수 발생 등 다양한..

2024.09.01. 13:38

기업집단 내부 지분율 61.1%…총수 일가 3.5%로 기업 전체지배

총수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61.1%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중 총수 일가는 3.5%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 5곳 중 1곳은 총수나 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공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5월 자산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88개)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전년..

2024.09.01. 13:30

농식품부, 농촌소멸 대응 예산 1.9조 편성… "필요액 차질 없이 확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총 1조9494억 원 확보했다고 1일 밝혔다.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3월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생활인구 유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공간 재생 △농촌복지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 계획을 밝힌 바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추진전략 이행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에 차질 없이 반영했다"며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이 가능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예산안을 보면 생활인구 유입..

2024.09.01. 11:30

"추석에도 '소(牛)프라이즈' 하세요"… 한우 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해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대형마트, 농축협 하나로마트 642개소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한다.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해 양지 등 불고기·국거리류다. '투뿔(1++)' 등급에서 2등급까지 판매한다.온·오프라..

2024.09.01. 11:30

경기 이천서 '럼피스킨' 발생… 안성 이어 두 번째 확진

경기 이천에 위치한 젖소농장에서 올해 두 번째 '럼피스킨(LSD)' 확진 판정이 나왔다. 해당 농장은 젖소 6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31일 럼피스킨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천 소재 젖소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에서 피부결절을 확인해 가축방역기관 신고 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4마리에서 양성이 확인됐다.지난 12일 경기 안성 한우농장에서 올해 첫 럼피스킨이 발생한 이후 약 3주 만이다.대책본부는 즉시 초동방역팀과..

2024.08.31. 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