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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최근 헌법재판소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앞서 사전 모의한 의혹이 있었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내란 음모·선동' 혐의로 고발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판례에 따라 게시글만으로는 무작정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2025.02.09. 15:59

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모욕·명예훼손 최다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는 직장인은35.9%로 지난해 1분기(30.5%)와 비교해 5.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정규직(32.3..

2025.02.09. 14:18

경찰, 논술 유출 의혹 '무혐의'…챗GPT 이용 1명 송치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시험 시작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 외부로 문제가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연세대 수시 논술 문제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 작성자 8명 중 1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송치된 수험생 A씨는 감독관의 실수로 미리 배부된 시험지를 사진 찍어 챗GPT로 문제를 푸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다만 A씨는 수시 모집..

2025.02.09. 13:16

경찰, 기동대 초과 근무 수당 한시적 확대…근무 부담 완화

경찰청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근무 강도가 높아진 경찰기동대에 초과 근무 수당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동대원이 받는 초과 근무수당의 '상한'을 당분간 없애겠다고 전국 시도경찰청에 공지했다.현재 기동대원은 월 최대 134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넘어가는 근무는 대체 휴무로 보상된다.추가 근무 수당은 개인의 계급과 호봉에 따라 다르나 보통 시간당 1만~2만원 수준이다.

2025.02.09. 10:30

여수 어선 침몰 7명 실종…"긴장의 끈 놓지 말고 구조 최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9일 새벽 여수시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139톤 규모의 대형트롤 어선 22호서경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한 분도 빠짐없이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구조활동 시 안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전라남도, 부산시 등이 참석했..

2025.02.09. 08:45

텔레그램 234명 성착취 총책 '33세 김녹완'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총책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이 공개한 총책은 33세 김녹완이다.서울경찰청은 8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19개 혐의를 받는 총책 김녹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서울경찰청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김녹완의 사진과 나이, 얼굴을 오는 3월 10일까지 공개한다고 했다.경찰은 지난달..

2025.02.08. 11:15

[속보]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경찰국장 내정

신임 서울경찰청장에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7일 오후 박 국장을 서울청장에 내정했다. 그간 서울청장 자리는 전임 김봉식 전 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되며 공석 상태였다.박 국장은 대전 출신으로 경찰대 10기다. 1994년 경위로 임용돼 서울청 홍보기획계장·홍보운영계장, 광진경찰서장 등을 거쳤다. 2022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

2025.02.07. 19:17

경찰 '"서부지법 난입' 107명 수사…66명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 등 불법행위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으며, 그중 66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41명에 대해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서울청 형사기동대와 마포경찰서는 지난 4~5일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열린다.경..

2025.02.07. 14:32

탤레그램 234명 성착취 총책 목사 …내일 신상 공개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목사' 김모씨(33)의 신상정보가 오는 8일 공개된다.서울경찰청은 7일 언론공지를 통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김씨의 신상정보는 오는 8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될 예..

2025.02.07. 14:17

"선생님도 당했다"…솜방망이 처벌에 학교 몰카 범죄 급증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불법 촬영(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 발달과 함께 SNS, 메신저 앱 등을 통한 촬영물 공유가 쉬워져서다. 피해는 동급생뿐 아니라 이들을 지도하는 교사에게까지 확대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 2명이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하고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7월에도..

2025.02.07. 14:13

'서부지법 사태' 신상 폭로 사이트 운영자 피소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을 포함해 다수 시민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크리미널 윤' 사이트 운영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사이트에 올라온 피해자가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

2025.02.06. 18:02

'전한길·헌재' 테러하겠다 예고해도 '솜방망이' 처벌…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밝힌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 유명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해치겠다는 흉악범죄 예고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경찰은 무분별한 예고글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경고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 121건(지난 3일 기준)을 수사 중이다...

2025.02.06. 17:42

외국인 클럽에 마약 유통 조직 적발… 베트남인 90명 검거

국내 유흥주점과 클럽 등에 조직적으로 마약을 공급해온 베트남인 마약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은 5일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마약을 국내 유흥업소에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수입책 A씨와 유흥업소 종사자 B씨 등 18명을 구속하고, 마약을 투약한 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베트남 국적이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베트남 총책의 지시를 받으며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 대마 등 총 10억 4000만 원어..

2025.02.06. 14:46

경찰청도 '딥시크 접속 차단'…"개인정보 유출 우려"

경찰청이 업무용 PC의 중국 생성형 AI(인공지능)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경찰청은 6일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가 있어 이날 오후 7시부터 보안상 안전성 확인 시까지 딥시크 AI 도메인에 대한 경찰청 업무용 PC의 접근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이어 "비공개 행정정보 입력 유의 등 '생성형 AI 사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도록 긴급하게 경찰관서에 전파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현재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이..

2025.02.06. 11:54

경찰, 대마 투약 혐의 태영호 아들 ‘혐의없음’ 불송치

대마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아들 태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태 사무처장의 장남 태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의 진술 외에 태씨의 대마 등 투약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태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으나, 마약류 음성..

2025.02.06. 11:41

박현수 경찰국장, 치안정감 승진 내정…서울경찰청장 물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속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후임으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거론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경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이 경찰 2인자격인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이다. 임기가..

2025.02.05. 17:36

경찰, 한덕수 국무총리 두 번째 소환…계엄 국무회의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총리가 경찰에 출석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5일 "전날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 오후쯤 출석해 심야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은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 선..

2025.02.05. 10:44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감식…"용접 불티 우레탄폼에 튀어"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화재는 용접 작업 도중 튄 불티가 우레탄폼에 옮겨 붙어 시작됐다는 현장 감식 결과가 나왔다.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40분가량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현장을 대상으로 감식을 벌였다.합동 감식반은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 3층과 4층 사이를 주로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합동 감식반은 3층에서 천장..

2025.02.04. 21:58

[르포] 금지법에도 '마약 떡볶이'…"이젠 바꿔야죠"

"예전과 달리 요즘 대한민국에서 '마약'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이젠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4일 오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음식명에 '마약'을 붙이는 일부 가게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7월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마약류 및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광고 사용 금지가 권고됐다. 하지만 필수가 아닌 권고인 탓에 아직도 '마약'을 상호명으로 한 가게들을 흔하게 찾아..

2025.02.04. 17:58

64만 유튜버 잡재홍, 영상 주작 논란…사과문에도 반응 '싸늘'

6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잡재홍이 최근 ‘180만 원 집에서 살아남기’ 영상에서 불거진 조작 논란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잡재홍은 지난 31일 공개한 영상에서 개조한 모닝 차량에서 차박을 하며 메이플스토리를 플레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게임만 했다", "스토리가 재미있다", "메이플에 빠질 뻔했다" 등 장시간 게임을 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영상..

2025.02.04.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