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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과정에서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진 오동운 공수처장<사진>이 '불법구금체포죄'라는 형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이 구금됐고, 이는 명백한 '여적죄·내란죄'로 이어지는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또 오 처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 체포, 구속하는 것이 마땅다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

2025.02.23. 17:42

'尹 불법체포' 오동운, 형법 위배 심각… '즉각 체포' 사유 해당

윤석열 대통령 불법 체포 과정에서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진 오동운 공수처장이 '불법구금체포죄'라는 명백한 형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수장이 직권을 남용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현직 대통령이 구금됐고, 이는 명백한 '여적죄·내란죄'로 이어지는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오 처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긴급 체포하는 것이 마땅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된다.23일 정치권에 따..

2025.02.23. 10:31

'尹 통합메시지' 관련 "힘 모아 尹직무복귀 시키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옥중 메시지를 연일 내는 가운데 전날 '통합 메시지'를 낸 것과 관련해 석동현 변호사는 "2030 세대와 기성세대 전체를 향해 통합적으로 힘을 모아 윤 대통령을 직무복귀 시키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낸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간 화합 및 통합 노력 뿐만 아니라 세대 통합 즉 2030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통합 즉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2025.02.21. 11:09

헌재, '홍장원 논란' 덮으려 '尹탄핵 속도전'… ‘한덕수' 속전속결?

좌편향성에 불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헌법재판소가 '홍장원 메모'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려다 돌연 보류했다.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홍장원 메모'에 대한 객관성과 사실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증거 채택으로 졸속 추진하다 민심의 역풍을 맞은 탓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전을 내려던 헌재는 우선 홍장원 메모건으로 주춤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속도를 붙이면서 속전속결로 심판을 마무..

2025.02.20. 22:22

국가안보실, 부승찬 '김태효 발언'에 "전혀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JTBC에 출연해 "나는 믿기 어렵지만 김태효 차장이 계엄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20일 밝혔다.부 의원은 "그가(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계엄 발표 후 급히 대통령실로 갔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이게 뭡니까 대체'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이 씨익 웃으면서 '완벽합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이에 국가안보실은 이날 언론에 공지..

2025.02.20. 16:51

절차위법 헌재의 '인민재판' 그림자

변론 방식, 증인 채택 등 절차가 가장 중요한 현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위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의 좌편향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절차와 재판 과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거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보수 우파 진영에선 "인민 재판의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다면 헌재는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다소 거친 주장도 쏟아진다.윤 대..

2025.02.19. 17:58

헌재 절차위법 심각… "탄핵 인용시 ‘인민재판’ 오명 뒤집어쓸 것"

변론 방식, 증인 채택 등 절차가 가장 중요한 현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절차적 미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좌편향성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절차와 재판 과정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거대한 후폭풍이 일 우려가 크다. 보수 우파 진영에선 "인민 재판의 오명을 뒤집어 쓰기 싫다면 헌재는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다소 거친 주장도 쏟아진다..

2025.02.19. 15:07

"트럼프發 관세전쟁 대응… 360조+α 무역금융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최 대행은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통상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2025.02.18. 18:00

대통령실, 박선원 '용산 정리설'에 "명백한 가짜뉴스"

대통령실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용산 정리설'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18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공지문을 내고 "대통령실 인사까지 왜곡 선동하는 무책임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지난주 여당 지도부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사이에 협의를 거쳐 당 출신으로 용산에 파견됐던 행정관 20명 중 절반가량은 오늘(2월 17일)부로 당으로 복귀했다"며며" 용산 정리..

2025.02.18. 15:21

대통령실 "굿판 운운 허위사실 유포자 명예훼손죄 고발"

대통령실은 17일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피고발인은 2월 15일 자신의 채널에서 굿판을 벌였다는 허위 사실을 언급했으며, 특히 대통령실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신용한씨를 고발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를 단정적으로 방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더 나아가 위 비용..

2025.02.17. 17:51

대통령실, 광주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에 "강력한 법적 대응"

대통령실은 전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이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된 것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16일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낸 입장문에서 "어제(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

2025.02.16. 15:26

[인터뷰] 석동현 "광주까지 尹 탄핵반대 여론 확산… 직무복귀 확신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윤 대통령의 계엄은 메시지 계엄이자 원포인트 계엄"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인 의미의 군사 계엄이 아닌 국가의 비상사태를 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주장이다.석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백척간두 벼랑에 매달려 있는 윤 대통령을 구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확신했고, 최근 2030 청년층의 지지율 상승이 상당히 고무적..

2025.02.13. 17:51

정진석, 김하늘양 빈소 조문…"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최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장상윤 사회수석이 12일 오후 고(故) 김하늘 양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 실장은 이날 빈소에서 유가족을 만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표했다. 특히 정 실장은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피해자 가족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는 대통령의 메시지..

2025.02.12. 17:24

신원식, 日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첫 화상협의…"한·미·일 공조 지속"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2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과 화상 협의를 갖고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가안보실과 일본 정부 간 고위급 접촉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 실장과 오카노 국장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 등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공조가 지속돼야..

2025.02.12. 17:15

尹, 초등생 피살사건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고(故)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슴 아프게 생을 달리한 어린 학생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윤갑근 변호사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아야 할 학교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발..

2025.02.1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