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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핵 소추돼도 인용 때까지 직무수행은 할 수 있어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8일 열린 탄핵 심판 변론에서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는 불명확하고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어떤 법률위반인지 특정조차 돼 있지 않다. 이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자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이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이어 "졸속 탄핵은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고위 공직자의 직무 정지, 이를 통한 국정 공백 내지는 마비를 초래하기 위한 게 목적"이라며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줄 탄핵으로..

2025.03.19. 18:10

[사설] '민감국가 제외' 등 韓美현안 풀려면 尹 복귀 시급

미국 에너지부가 다음 달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할 경우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인들의 현지 첨단 산업시설 출입이 전면 통제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외교부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 최하위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이 목록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2025.03.18. 17:24

[사설] 마은혁 임시지위 신청 각하하고 임명 보류해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18일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헌법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와 함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일(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에 합의해 오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김 변호사는 헌재가 2월 27일 최 권한대행이..

2025.03.18. 17:24

[사설] 美, 민감국가·FTA 압박···한덕수부터 복귀시켜야

미국이 동맹국인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재협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전방위 통상·외교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직무정지 상태여서 정상 외교를 통해 난관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외교·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부터 조속히 각하 내지 기각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전 세계 교..

2025.03.17. 18:06

[사설] 민주당, '일당독재' 획책 위헌 법안까지 발의하나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 또는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해산하고, 해당 정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다는 위헌적이고 위험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거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대통령이 내란 및 외환죄 행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2025.03.17. 18:06

[사설] 대통령 탄핵심판, 빠른 '각하'가 갈등 최소화의 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가운데 최우선적 심리에 나섰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한 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가장 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선고일에 대한 여러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따져볼 쟁점이 많고 미진한 심리로 사실관계의 확정이 어렵다는 점, 이에 더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헌재도 절차적 정당성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본지는 헌법재판소 대통..

2025.03.16. 18:01

[사설] 尹 탄핵 대비해 한국을 '민감국가' 지정한 미국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초 동맹국인 한국을 원자력·첨단기술 협력과 관련한 '민감 국가(Senstive Country)'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민감 국가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 주로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국가들인데, 여기에 한국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자칫 한·미동맹이 깨질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두 달 넘게 미국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뒷북 외교' 논란이 거세다. 게다가 미국이..

2025.03.16. 18:01

[사설] 연금개혁의 핵심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여야가 곧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최종 합의할 전망이다. 27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에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44%를 주장해왔다. 보험료율은 현행 9%를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일찌감치 합의했다. '연금개혁'이라고 하면서 핵심인..

2025.03.16. 18:01

[사설] 천대엽 처장의 월권 발언, 대법원장이 징계해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해 도를 넘어선 월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천 처장이 사법부 행정업무 담당을 넘어 특정 재판부의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받도록 했다"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과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법원행정처장의 행정부 소속 검찰을 '지휘'하는 것 같은 발언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월권인 만큼..

2025.03.13. 17:58

[사설] 마구잡이 탄핵 모두 기각… 남발 막을 제도 마련하길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특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런 만큼 헌재가 감사원장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기각한 것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처럼 계엄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지난 민주당..

2025.03.13. 17:53

[사설] 탄핵정국에는 "의원직 총사퇴" 같은 결기 필요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총사퇴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을 지키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입법 폭주를 막을 최후의 수단으로 '의원직 총사퇴 결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장외집회 등 강경한 탄핵저지 투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경종의 의미도 지닌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의원처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탄핵만은 막겠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

2025.03.12. 17:58

[사설] 헌재, 한 총리 선고 지연해 국정 발목 잡을 작정인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19일 증인 신문도 없이 90분 만에 간단하게 변론을 마친 한 총리 사건은 놔두고 최재해 감사원장(2월 17일 변론 종결),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2월 24일 종결) 탄핵 심판은 13일 선고한다. 선고는 변론 종결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도 순서를 바꿔 선고해 의혹이 커진다. 이를 두고 항간에는 야당과 국회가 탄핵으로 총리의 발목을 잡고, 헌재는 선고..

2025.03.12. 17:58

[사설] 야당은 장외투쟁 사생결단인데 여당은 뭐하고 있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장외투쟁이나 단식 농성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민주당 등 야당에 맞대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헌재 앞 1인 시위도 개인 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야당이 당력을 총동원해 윤 대통령 파면을 압박하는데 정작 대통령을 지켜야 할 여당이 '웰빙정당'처럼 대응..

2025.03.11. 18:05

[사설] 이재명 재판, 더 이상 지연 없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1심 선고 후 무려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첫 항소심은 공판준비기일로, 법원이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공소..

2025.03.11. 18:04

[사설] 한덕수 탄핵심판, 尹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측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탄핵심판의 변론종결이 한 총리의 경우(2월 19일)가 윤 대통령의 경우(2월 25일)보다 먼저 이뤄진 만큼, 선고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요지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없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와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전쟁이 격화하고..

2025.03.10. 18:04

[사설] 민주당, 검찰총장 탄핵 겁박… 역풍 두렵지 않나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데 대한 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날 야당은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여당은 오동운..

2025.03.10. 18:04

[사설]헌재 탄핵심판에 '절차적 문제' 던진 중앙지법 '구속취소' 결정

구속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던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한남동 관저로 귀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지법의 '구속취소'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중앙지법이 구속취소 사유로 구속가능 일자에 대한 계산문제만 든 게 아니다. 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 구속 과정에 있었던 '절차적 하자'가 주..

2025.03.09. 18:02

[사설] 민주당 내란몰이…檢, 철저히 수사해야

국민의힘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자신을 내란죄로 엮으려 한다"고 말한 통화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7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김병주·박선원·박범계·부승찬 민주당 의원 및 성명불상자를 강요와 위증교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피고발인들이 지난해 12월 5일 공모해 곽 전 사령관에게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허위..

2025.03.09. 17:41

[사설] 대통령 불법 수사·체포·구속 엄벌해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윤 대통령이 구속 52일 만인 9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 판사쇼핑과 영장은폐, 불법기소와 불법구속 등을 주도한 공수처, 검찰, 경찰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는데 과연 일반인은 어떨지 걱정하지 않을..

2025.03.09. 17:41

[사설] 尹대통령 석방, 이제는 헌재가 헌법에 따라 尹대통령 탄핵 각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51일만에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법은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전격 취소하였다.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상식과 원칙의 승리이다.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구속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한 후 10일 이내에 기소하여야 하는데 검찰은 1월 26일 24시까지 기소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그날 18시 52경 구속기소하였다. 그러나 법..

2025.03.07.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