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복지제도가 가야 할 길을 찾다

[희망100세] 전용호 교수ㆍ장호연 과장ㆍ최영준 교수…보건복지 전문가 좌담회

맞춤형 복지, 영국에서 길을 묻다 ⑩ 기획연재 결산 전문가 좌담

(왼쪽부터) 전용호 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장호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최영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종원 아시아투데이 정치부 차장이 30일 오후 본사 7층 회의실에서 한국 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 우정식 기자 uhcho@

한국 사회의 복지는 어디로 가야 하나? 최근 공공 의료기관인 경남 진주의료원의 폐업 사태는 한국 사회의 복지가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찬사를 받고 있는 북유럽의 스웨던·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모델과 함께 소득보장을 통한 성장·복지 균형을 맞춰 나가는 독일 모델도 한국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3일부터 영국 특별취재팀을 현지로 보내 2주간에 걸쳐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조인 영국의 전 국민 무상의료서비스(NHS)와 연금, 치매, 사회보장제도 등 복지서비스 전반을 취재 보도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와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은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복지선진 국가 영국 정부와 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9차례에 걸쳐 알아봤다.

아시아투데이는 기획연재 마지막 편으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본사 회의실에서 영국에서 오랫동안 복지제도를 연구하고 가르친 경험을 갖고 있으며 한국 복지정책의 국내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는 최영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전용호 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 교수와 장호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을 초청해 결산 좌담회를 열었다.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보편·선택적 복지 논쟁, 복지 공무원 과로사, 복지 이슈의 사회적 합의 등 현재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과 한국 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봤다. <편집자 주>

(왼쪽부터) 전용호 교수, 장호연 과장, 최영준 교수가 30일 본사 회의실에서 한국 복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전 국민 무상의료를 하고 있는 영국을 비롯한 복지 선진 국가들은 공공 의료보건 서비스가 잘 돼 있다. 최근 진주의료원 사태는 한국 공공의료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최영준 교수(이하 최 교수) “현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 병원이나 공공 의료가 있어야 하는데 없애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 초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한다. 한국은 공공 의료와 보건체계가 민간 병원에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있다. 사실 정부에서 가격 통제나 여러 좋은 정책을 집행해도 통 먹히지 않는다. 한국은 공공병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무상의료라고 일컬어지는 NHS는 영국 복지의 중추적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의료라고 하면, 무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도하게 운영해 도덕적 해이와 재정적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놀랍게도 영국 공공보건지출은 2009년 8.1%(민간 포함 8.4%)이고 보편적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미국이 8.3%(민간 포함 약 14.5%)를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지출하고 있다. 오히려 모두가 감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한 엄격함이나 술집에서 흡연을 못하는 강력한 금연정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장호연 과장(이하 장 과장) “한국은 아직 공공 병원이나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그림이나 개념, 기능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사회 보험의 체계 속에서 공공 병원과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성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주의료원 사태 같은 똑같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공공 병원은 수익과 공익의 균형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갈지 한국적 병원 모형이 있어야 한다. 영국은 의료기관이 건강증진과 주치의까지 다 한다.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하다. 하지만 한국은 보건소와 공공 병원이 있고, 특히 의료원이라는 체제가 상업적인 일반 경쟁 모델의 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갈 지 그 역할이 좀 애매하다. 아예 미국은 메디케이드(영세민 의료보조) 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이 정해져 있다.”

전용호 교수(이하 전 교수) “한국은 의료서비스도 대부분 민간 중심의 공급자가 많다. 지금 공공의료도 10%밖에 안 된다. 서구 선진국이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공공의료 비율이 정말 낮은 수준이다. 의료도 사회보장도 최근 민간 중심으로 되고 있다. 효율성도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민간 공급자가 주도하면 가격과 서비스 질을 민간이 맘대로 통제할 수 있다. 민간의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규제기관이 과잉 징료나 비급여 과다 청구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사실 상당히 미흡하다. 진주의료원은 지역 사회의 ‘값싼’ 중요한 자원이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명이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다리를 고치는데 비용이 들고 적자가 난다고 그 다리를 끊어야 되느냐 그런 것과 같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공공 의료보건 서비스인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장 과장 “현재 진주의료원은 설립자인 경남도에 권한이 있다. 중앙 정부가 개입하기는 좀 힘든 지방 자치적 영역이다. 기능이나 인프라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공급을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딜레마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가서 제고해 달라고 했다. 공공에 대한 개념과 함께 지역에서는 경영적 효율성 측면에서 합의가 돼야 한다. 어떤 식으로든 지역 사회에서 합의가 돼야 한다. 다소 약간 수익적 측면이 떨어지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충분한 기능과 역할이 있다면 받아 들여야 한다. 지역 의료 정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더 필요하고 선순환적으로 잘 돌아가야 한다. 약간 아쉬운 측면이 있다.”

최 교수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게 사실은 일부 권한이 중앙 정부에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이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지금은 지방에 너무 성급히 넘긴 측면이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의 정당들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 정부 하는 것이지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합리적 대화를 하면 얼마든지 진보건 보수건 맞닿는 지점이 있다. 방만한 경영은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한다. 대신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면 수익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작은 것부터 합의하고 공공의료체계의 1차 진료, 2차 기관, 3차 진료의 공공기관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좀 더 합의하고 상식적인 것부터 풀어야 한다. 이제 막 시작인데 홍준표 경남 도지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

장호연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

-영국을 현지 취재하면서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한국적 복지 모델을 찾아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생겼다. 최근에는 스웨덴·핀란드 사민주의 국가의 스칸디나비아형 북유럽 모델과 성장·경쟁·복지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독일 모형까지 한국 사회의 맞춤형 복지 모델에 대한 연구가 뜨겁다. 한국이 지향해야 할 복지 모델은 과연 무엇인가?

전 교수 “어떤 나라 형태로 갈지 우리가 섣불리 결정하기보다 한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진단이 먼저다. 스웨덴의 사민주의와 영국의 보편주의, 미국의 자유주의 모델도 있다. 어떤 모델로 쉽게 가자고 결정하기보다는 한국은 독특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압축 성장으로 경제를 이룩했다. 동시에 심각한 문제도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다. 노인 자살과 빈곤, 최근에는 청소년·젊은층의 자살 비율까지 OECD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왜 이렇게 선진국에 비해 단기간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너무 심하다. 우리 어린들의 삶까지 경쟁이 미치고 있다. 영국에서 유학할 때 아이들이 놀던 모습을 보면 한국 아이들은 정말로 불쌍하고 힘든 상황이다. 복지는 교육제도라든지 다른 사회 제도와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다. 한국은 복합적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가 폭증하고 있다. 정말로 영국의 NHS인 보편적 복지는 한국이 배울만하다. 국가가 의료보건 서비스를 잘 관리 감독까지 해서 일반 국민들의 노후 생활까지 일정 수준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영국이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를 요구하는 분야도 많다. 그런 것들을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절실하다.”

장 과장 “복지나 의료나 결국은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보편성을 보장하느냐 아니면 개인적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지불하느냐의 문제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형 모델은 기본적으로 땅이 넓고 자원은 많고 인구는 적다. 정책적 관점에서 보면 소국 모델이 있고 약간 중립권 이상 대국 모델이 있다. 소국 모델은 강력한 관리체계를 통해 개별적인 세팅을 공공기관이 다 해 줄 수 있다. 대국 모델은 그 많은 다양성을 국가가 다 해 줄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갖춰야 한다. 그러려면 어떤 부분은 보편적, 어떤 부분은 선택적으로 가야 한다. 한국에서 보편적 선택적 논쟁은 상당히 낮은 수준의 복지 논쟁이다. 복지를 지원해 주는 틀 속에서 무상급식이 좋냐 나쁘냐 바람직 하느냐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

내가 보기로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5대 보험 복지체제로 돼 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보편적인 틀이 짜여 있다.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국민 건강보험도 했는데 보장성 수준이 약간 낮은 문제가 있다. 전 국민 연금도 다 했는데 가입자 측면에서 적었다. 한국처럼 인구가 5000만인 국가에서는 최소한 의료적인 측면과 소득보장은 정부가 계속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장기요양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소득보장과 국민연금은 선진국이 보편적으로 받아 들였다. 보편으로 가야하는 부분은 확실히 보장 하고 그 나머지는 그걸 기초로 해서 융통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체제로 갈 것 같다.”

최 교수 “최근에는 보편과 선택이 다소 수렴되는 경향도 좀 있다. 영국은 공공 의료 보건 부분은 굉장히 보편주의적으로 설계돼 있다. 반면에 현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복지 쪽은 사실 선별적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다른 복지와 사회보장 제도는 손을 대도 국가의료서비스는 정부도 국민들도 인정하고 사랑 받고 있다. 의료보건은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보장성의 두 가지 문제가 공존한다. 영국은 1차 공공의료기관이 보편적으로 잘 돼 있다. 현금 관련 서비스는 소득 보장정책이다. 영국은 빈곤층 구출이 목표다. 반면 독일은 소득을 보장하려고 한다. 한국도 역시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함께 노인 빈곤율 45%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좀 더 고민해야 한다. 영국에서 좋은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면서 배워야 한다.”

전용호 남서울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는 지금 급속한 고령화 문제와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은퇴, 복지정책 전반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최 교수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이 복합적이다.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보육과 노동, 고용, 교육, 소비, 노후 생활까지 다 직결돼 있다. 복지 문제를 이해할 때는 단순히 문제가 있고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준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온다. 이 사람들이 살아야 우리도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관점이 중요하다. 고령화 문제도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의 문제이며 노인 인구도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의 노동 문제도 고용률이 높은 국가가 출산율도 높다. 여성을 행복하게 해야 출산율이 높아지고 여성을 많이 고용해야 고령화 문제도 해소된다.

여성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단순히 인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간까지 늘려야 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생의 한 때를 쥐어 짜서는 60대 70대까지 일 못한다. 30대 40대 50대가 지금보다 좀 더 편하고 여유있고 ‘릴렉스’ 해져야 한다. 심지어 40대도 재교육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복지시스템의 가장 큰 미래의 이슈다. 현재 복지 담론은 누가 부족하냐, 뭘로 채우냐다. 하지만 이젠 그 담론을 넘어 시스템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투자적 생산적 사회를 만들지 복합적 고민이 큰 이슈다.”

장 과장 “어떤 문제든 1대1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복합적으로 접근하고 복합적으로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다. 사실 현재 정부 시스템은 상당히 ‘칸막이’가 쳐져 있다. 아동만 봐도 교육부, 복지부도 다 아동정책을 만든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좀 융합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 전달체계와 정책지원 체계를 좀 더 연구하고 발전돼야 한다. 아동과 여성이 편하면 결국 세상이 편해진다. 좀 더 아이들을 놀게 해 주고 보육체계도 구체적으로 하면서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아이들도 영국에서는 학교를 가방을 메고 간 적이 없다. 나름 똘똘했다. 하지만 한국에 오는 순간부터 받아쓰기를 하고 시험 형태로 가면서 학교 가는 것이 공포 그 자체가 됐다. 결국은 그 스트레스가 애는 물론 가정에 오고 그걸 채우기 위해 또 학원을 다닌다. 하지만 영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국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잘 살고 스트레스도 안받는다. 한국은 더 많은 비용으로 더 힘들게 산다. 예를 들어 한 강사는 연간 3000만 원만 갖고도 산다. 여타 다른 것은 의료나 학교 시스템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물론 저축된 소득은 추후에 자기 노후에 연금으로 돌아오지만 영국이 상당히 부럽다. 한국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확 짜여 있다. 참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전 교수 “복지 정책은 어느 한 부처나 정책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서로 긴밀히 연관돼 있다. 홀로 여성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다. 단지 노인이기 때문에 빈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젊어서 노동 시장에서 여성 차별적 위치에서 열악한 환경이 누적된 결과가 바로 빈곤으로 나타난다. 빈곤으로 사회적 소외감이 온다. 가족의 형태도 많이 변했다. 17년 전만 해도 자식과 함께 사는 노인 비율이 약 50%를 넘었다. 이젠 20% 밖에 안 된다. 또 70% 노인이 홀로 노인이거나 노인 부부 형태다. 아주 급격히 노인 가구 형태가 바뀌고 있다. 이러한 가정의 변화가 결국 사회적 관계와 부양,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젠 노동정책, 노인정책, 가족정책이 종합적으로 결합돼 있다. 각 부처가 해결점이 없다. 자기 부처만 경쟁적으로 내 놓고 있다. 다른 부처와 중첩되거나 유사한지 누군가 종합적으로 조정해 주는 역할이 많이 부족하다. 사회·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유사 중복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청와대가 큰 방향을 갖고 조정 통제해야 한다. 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 사고와 정책, 실질적인 기구의 존재가 중요할 것 같다.”

최영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최근 진주의료원을 비롯해 사회 복지와 보장 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갈등과 비용이 높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야 한다고 보나?

최 교수 “사회적 합의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첫째는 정부와 정당들이 국민과 어느 정도 잘 소통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둘째는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는지 여부다. 최근에 사회보장기본법을 전면 개정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서 출발했다. 개인적으로는 기대를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복지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없이 막 달려왔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가 확대되면서 역설적으로 국민 불만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보육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 계속 이용하면서 불만은 계속 쌓여 간다. 돈을 쓰면서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복지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 시장을 통해 확대하면 정부가 시장을 다 콘트롤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사실은 시장은 쉽게 통제나 감독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좀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공공의 직접적인 역할과 비중을 늘릴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정부와 보건복지부,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하나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부족한 사람에게 복지를 줘야 하고 기여한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복지를 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가 더 주고 안주고 욕구를 다 채워 줘도 사회적 갈등은 또 생긴다. 선별적 보편적 두 가지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한데?

장 과장 “어떻게 하면 공평해질 수 있을까 하는 가치가 중요하다. 아무 것도 안하면 공평해질 수 있다(웃음). 좀 더 공평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통을 잘 하는 기반 위에서 상호 간의 공평의 기대 수치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술적인 측면이다. 사회보장위원회도 하나의 가치 속에서 서로 정책 간 형평성을 조절하려는 조정기구다. 현재 세대 간 공평과 후세 간의 공평을 허심탄회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 교수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고 있다. 근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정당들이 바로 서야 한다. 최근에는 정책의 수렴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당들은 그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념적으로 좌우라고 해도 정책적 차이가 크게 없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분명하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지 이념과 지향점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더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정책의 논의 과정에서 보면 최근 진주의료원은 강성 노조다, 아니다라는 정치적 논의로 본질이 흐려졌다. 그래서 언론이 중간자 역할에서 논의를 짚어주고 감시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근본적으로는 정당 구조의 변화로 이런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정치적 갈등과 소모가 너무 큰 것은 아닌가? 최근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공무원들의 과로사와 자살도 문제인데 대책이 있다면?

최 교수 “한국에서는 그동안 복지 논쟁이 워나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건강하다. 과거에는 정당들이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의제화를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려고 한다. 과거에는 지역이나 냉전적 이슈가 선거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젠 생활의 내용이 정치에 등장하고 점점하고 있다. 분명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지금처럼 50대50으로 싸우다가 이쪽 50은 죽고 저쪽 50은 사는 그런 논의는 안 된다. 의료와 복지 문제만 나오면 특히 합의를 못하고 거의 예산도 통과 안 시키는 수준까지 서로 달라붙어 싸운다. 복지 규모가 오히려 작은 나라에서 심하게 싸운다. 복지 정책의 역할이 오히려 어떤 나라는 사회를 하나로 가르고 하나로 만드는 역할도 한다. 사회 반영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사회의 행동 양식이나 합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깊이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논의는 적정하지만 끊임없이 싸우는 것은 안 된다는 우리 사회 논의가 있다.

복지 공무원 과로사는 기본적으로 공공섹터에 고용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 오히려 미국보다 작다. 진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다. 가끔은 그런 일을 차라리 그만 두지 왜 자살할까 하지만 그 일을 몰두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 복지가 지난 15년 동안 이쪽저쪽 칸막이 상태에서 오면서 중앙 정부에서 만들어지지만 결국 시군구 읍면동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떨어진다. 밑에서는 정신을 못 차린다. 이런 상태는 안 된다. 중복과 누락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정부 안에서 통합하고 빈 곳은 새로 만들어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동사무소와 복지전달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면 중장기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장 과장 “최근 진주의료원과 무상급식은 지역 복지정책이 정치 이슈로 된 상황이다. 지역 사회 이슈가 아니라 전국 이슈가 된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삶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복지 이슈가 나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지역 정치에서 충분히 원만하게 자율적 타협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어떤 것은 전국 이슈에 태워서 전국 문제가 된다. 그동안 원만하게 풀었던 다른 지역까지도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가 생긴다. 지자체도 발전하고 국민도 성숙하면 이런 부분은 지역 정치에서 타협하고 개선할 수 있다. 정치란 갈등 구조가 아니라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지역 정치가 좀 더 성숙되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지역 정치와 중앙 정치 간에 역할 분담이 있다고 본다. 모든 것이 지역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중앙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사회적 갈등 폭이 훨씬 커지는 양태로 간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자체의 자치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다. 선거 할 때는 투표율이 낮다. 주민들이 관심 갖고 지역 차원에서 지역 정치로 충분히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이 쌓여 전국 틀로 가면 국회의 틀에서 논의되고 해결되는 단계적 방법도 있었으면 한다.

복지 공무원 과로사는 중앙 부처 공직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소위 얘기하는 깔때기 현상이다. 이게 복지가 어느 정도 좀 이슈화 되니까 복지부 내에서도 기존에 해 온 것과 또 새로운 것, 다른 부처도 비슷한데 약간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것을 정책적으로 생산해 내야 한다. 여성부 노동부 교육부까지 함께 내려오다 보니까 비슷한 것이 재생산이 되는 것이 6개 정도 될 수 있다. 상당히 밑에서 봤을 때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숫자가 전반적으로 적은 측면이 있다. 지자체 행정시스템도 복지행정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에 서울 서대문구의 복지 집중도가 모범 케이스가 되고 있다. 중앙 부처도 조정 기구를 통해 정부를 개편할 때 통합해서 내려 보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도 고민해야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상담이나 위기,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나 채널이 갖춰졌으면 한다. 출산이나 육아 휴가를 나가 사람을 충원해도 전체적으로 일은 많지만 일하는 숫자는 늘 부족하다. 이런 분들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비공식적 채널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한다.”

전 교수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자살은 깔때기 현상이다. 모든 복지 소요가 시군구에 몰린다. 지난 10년 간 사회서비스 예산이 많이 늘었고 실제 정부 복지 서비스가 늘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복지가 이젠 가족 중심에서 정부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사회복지 공공기관 공무원과 민간기관 사회복지사, 노인과 아동의 사회 돌봄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앞으로 이분들의 능력과 수준, 근무 여건에 따라 복지서비스 질이 직결된다. 여태까지는 인력의 중요성에 대해 정책적 중점을 두지 않았다. 지금까지 새로운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의 시행 틀을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했다. 외환위기 이후 작은 정부 경향성이 강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복지 예산과 복지 서비스의 현장 운영을 위해서는 작은 정부 중심의 고정 관념을 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