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국가’ 영국, 선택적 복지 가미한다

[희망100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무상의료·복지·연금시스템 대폭 개혁 추진…국가 복지 지출 예산 줄이고 개인 부담은 늘려

런던 거리를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 영국 기획취재팀

영국 연금노동부 앞을 한 노인이 지나가고 있다.

런던(영국)/아시아투데이 김종원·이정필 기자 =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조이며 모델 국가인 영국이 미세하게나마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영국은 보편적 복지의 상징적인 전 국민 무상의료(NHS:National Health Service)와 복지, 연금 시스템에 강력한 개혁의 칼을 대고 있다.

2010년 들어선 보수당의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정부는 갈수록 심각한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그동안 중앙집권적 국가 중심의 국민 보건의료와 복지, 연금 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해 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2013년~2014년 정부 예산 지출 7200억 파운드(약 1223조)의 3분의 2를 보건의료와 복지, 교육의 보편적 복지에 투자하고 있어 국가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0%대에서 최근 80%대까지 치솟아 국가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국가 신인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의 ‘과도한 지출’로 지목되고 있는 복지·연금·NHS 개혁을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국가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시스템에 개혁을 추진하면서 2017년까지 고통을 감내하는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병’을 앓고 있는 영국은 설상가상으로 전체 인구 6000만 명 중에 65살 이상의 노인이 1200만 명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나 되는 초고령화사회 문제까지 떠안고 있다.

대표적 고령화 질환인 치매 환자가 무려 80만 명으로 급증해 카메론 총리까지 직접 나서 지난해 3월 치매를 국가적 위기로까지 규정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치매 예산에만 230억 파운드(40조 원)를 쏟아 붓고 있다.

영국은 65살 이상을 법적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들이 전 국민 무상 의료체계인 NHS의 병상 3분의 2를 ‘점령’하고 있다. 정작 급하게 치료와 진료를 받아야 할 급성 질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노령 인구의 장기요양과 사회돌봄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부터 64년까지 급격히 늘어난 베이비부머들도 본격적인 은퇴를 맞고 있다. 영국은 전 국민 1인 1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근로자들은 소득에 비례한 추가 연금제도 수혜를 받아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국가 재정 건전성 상황에서 노인 복지 수요 급증과 함께 퇴직 연금 수요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가적으로 연금제도를 대폭 손질하고 있다. 2011년 사회적 합의를 이뤄 65세 법적 정년을 폐지해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고 기간도 그만큼 단축됐다. 다층구조로 촘촘한 연금제도도 2016년 4월부터는 기초생활연금으로 통합하는 개혁안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자녀 2명이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15세가 될 때까지 국가가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던 자녀 수당도 올해부터는 상위 15% 계층은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했다.

세계적인 복지전문가인 질 맨소로프 런던 킹스 칼리지 사회돌봄교육연구소 교수(57·여)는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영국은 지금 노령 인구가 경제적으로 소비와 사회 공헌에 도움이 되는 스칸디나비아 정책 모델로 따라가고 있다”면서 “노인복지와 국가 복지정책은 한국이나 영국이나 다를 수가 없고 국민과 정부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며 민주적인 정치 결정의 산물”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