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이정필 기자 =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퇴직금을 쏟아 창업을 해도, 장사가 안 돼 폐업을 해도 가난에 허덕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자영업자 3명 중 1명은 영세상인으로 개업 후 3년을 넘긴 가게는 3곳 중 1곳에 불과했다.
또 사업 기간이 길수록 폐업 후 경제사정은 악화됐다.
10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박용주)의 ‘베이비부머 세대와 중고령 창업자의 경제적 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월 순소득 150만 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비율은 33.6%(2006년~2010년 평균)로 3명 중 1명 꼴이다.
이들의 4년차 자영업 지속률은 39.5%로 비영세자영업자(45.2%)보다 폐업할 확률이 높고, 5년간 사업을 지속해도 빈곤율은 18.8%에서 17.2%로 별반 개선되지 않았다.
영세자영업자는 폐업 후에도 경제상황이 악화됐는데 사업운영기간이 길수록 폐업 후 빈곤율은 높아졌다.
이들의 빈곤상태는 사업 당시 4명 중 1명에서 폐업 후 3명 중 1명 꼴로 늘어났으며, 자영업 3년차의 경우 빈곤율이 39.1%에서 폐업 후 43.0%로 올라갔다.
사업 기간에 따른 빈곤율도 2년간 지속한 경우 38.6%에서 4년간 지속한 경우 43.0%로 높아졌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7000여 가정(가구원 144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복지패널을 노인인력개발원 지은정 부연구위원이 분석한 결과다.
지 부연구위원은 “영세상인이 자영업을 지속하든, 폐업하든 빈곤상태에 빠지지만 다른 일자리로 재진입하기도 어려워 장사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창업에 실패하면 노년을 맞기도 전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되기 쉽다.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할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보다는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낮은 경제적 성과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창업유도 정책보다는 사업을 견실히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근로자들이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임금근로 일자리 부족, 조기퇴직 등으로 자영업에 유입되지 않도록 안정된 임금근로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