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북핵문제, 포괄적 접근 필요”

스티븐 보즈워스 전(前)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최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핵 문제의 해결이 아닌 근본적이고 포괄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15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소장 신기욱)에서의 강연회에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보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포괄적인 방식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과 대북 에너지·경제지원 관련 협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유지해온 '포괄적이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에 대한 실효성과 관련해 "농축 우라늄은 폐기 여부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또 북한의 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한국 등 당사국들이 공동노력을 해야 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일한 북한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 북한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지만 최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북한 내 정권교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이날 '대북한 정책'(North Korea Policy)과 관련해 비공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콘퍼런스에는 보즈워스와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동북아시아 선임 연구원 등 국무부와 정보 담당 관리와 학자 등 북한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