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택시 싸움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결국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택시는 대중교통에 포함된다는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고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버스노사)는 22일 0시부터 전국 4만 8000여대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결국 택시업계와 버스업계의 밥그릇 싸움에 전국적인 출근대란이 펼쳐질 전망이다.
택시업계는 지난6월 요금인상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게 해달라며 이미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이들은 버스업계가 연간 1조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것처럼 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혜택을 누릴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 관계자는 “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돼 매년 1조원의 천문학적인 국가적 재정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택시는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후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만장일치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이번엔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버스노사 관계자는 “국가 지원금은 환승이나 적자노선에 대한 보상”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감면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몰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짐이 많은 사람 등이 선택적으로 비싼 비용을 내고 이용하는 고급교통수단”이라며 “전세계에 선례가 없는 만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국가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버스와 택시의 밥그릇 싸움에 전국적으로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만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지하철을 총 82회 증회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은 도시철도·경전철을 증편운행하고 도시철도와 마을버스의 막차시간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대구는 오전 6시부터 전세버스 150여대를 긴급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늘리기로 하는 등 전국에서 버스 파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에 힘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