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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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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3. 21. 11:24

민주당 법률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가담 혐의로 공수처에 최상목 고발
민주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발<YONHAP NO-4116>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1일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고발장 제출을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희승, 박균택, 이성윤 의원. /연합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키로 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야5당은 국회 본청 의안과에 최 대행 탄핵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 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가담' 혐의다.

민주당 법률위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던 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 최 대행은 2015년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과 관련한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최 대행은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486억 원의 출연금 공여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검사 등은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해 최상목을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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