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선고 결국 다음달로… 분열만 더 커졌다

대통령실 침묵에도 여야 극한대립
어떤 결과 나와도 내전 수준 갈등
"남은 시간 승복과 화합 시간 가져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27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운명의 날'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다. 통상 헌재가 2~3일 전 선고일을 지정하고, 과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금요일 선고'로 잡아온 관례를 감안하면 이달 선고가 내려지긴 어렵게 됐다. 그사이 헌재와 대통령실을 가로지르는 광장은 더 가열되고,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며 각종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은 공식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며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침묵모드를 유지했다. 대통령실의 침묵에 담긴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자제하라'다. 지난 8일 구속 취소 이후 윤 대통령이 관저정치를 하며 지지층을 자극할 것이란 전망과 달리 3주째 정치적 발언을 내놓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문제는 헌재의 탄핵심판 이후 상황이다. 심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유튜브와 온라인 등에선 헌재 판결에 얽힌 각종 음모론과 유언비어가 불길처럼 확산하고 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는 부정'하는 목소리가 광장을 넘어 일상으로 번지면 민주주의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 불길을 차단해야 할 제도권 정치에서 오히려 불씨를 지피면서 민심을 향한 의도적 방화(放火)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안정이나 혼란 수습보다는 정치적 득실 계산에 따라 헌재 인근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차렸다. 도보행진, 주말집회, 단식으로도 모자라 아예 아스팔트 위에 전진기지를 차리고 여론전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여야가 '승복'을 약속한 것과 달리 이번엔 여야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선명성 경쟁을 벌이면서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탄핵 찬반만큼 승복을 둘러싼 여론도 양 갈래다.

실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19일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여론조사에서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2%에 달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전 수준'의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여론에 영향을 줄 메시지나 행보를 자제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헌재 선고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거친 정치권 한 인사는 "용산의 침묵은 국정 안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탄핵 이후의 상황을 고려한 무게감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며 "헌재가 준 남은 시간은 승복하고 화합하겠다는 약속의 시간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