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담률 27.9%...15.4% 미국 'GAFA'의 약 2배
도요타·지멘스·네슬레보다 높아
각국 기업유치 위해 법인세 인하 추세...법인세, GDP 차지 비중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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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케이는 2018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세계 5만7000여곳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를 법인세 차감 전 이익으로 나눈 세 부담률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삼성전자의 부담률은 일본 도요타·독일 지멘스·스위스 네슬레 등 주요국 대표기업보다 높았다. 삼성전자 세 부담률은 은 27.9%로 15.4%인 GAFA의 2배에 가까웠다. 도요타의 부담률은 24.8였고 지멘스와 네슬레는 각각 24.7%·23.8%였다.
닛케이는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권 등 저세율 국가에 자회사를 두는 경우가 많고 라이선스료 등의 형태로 각국으로부터 이익을 거둬 전체 세 부담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구글·애플·페이스북이 유럽 본부를 아일랜드(법인세율 12.5%)에 두고 절세를 한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 등의 목적으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계속해 법인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급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0년 약 40%에서 현재 25.77%로 10년 새 약 13%포인트 인하됐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9.74%로 약 10%포인트, 19.00%인 영국은 약 9%포인트 각각 인하했다. 이탈리아(27.81%)·캐나다(26.15%)·프랑스(32.02%) 등은 법인세율을 5%포인트 안팎으로 내렸다. 반면 독일은 29.94%로 약 0.5%포인트 인상했다.
각국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여 법인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아지는 추세이다.
미국의 법인세 수입 비중은 1990년 이후 2% 안팎에서 2019년 1% 이하로 급락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영국은 3% 미만, 이탈리아는 2% 미만으로 떨어졌고 일본도 6%가 넘었던 법인세 비중이 2019년 4%까지 낮아졌다. 프랑스는 약 2%의 비중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