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국방부, 핵·WMD 대응에 5조8000억·전작권 전환에 2조 2000억 투입

KFX 9069억·차세대 잠수함 5259억·K-2전자 3094억
국산무기 도입 확대···자주국방 강화·국내 방산 육성
병사 봉급 12.5% 인상 등 복무여건 획기·지속 개선

지난 2017년 6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현무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모습./ 자료사진

정부가 1일 확정한 53조원에 육박한 내년 국방예산안은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 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중 국내투자비중 확대, 장병 생활여건 획기적·지속적 개선, 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선제 대응 능력 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전력 증강과 안정적인 국방운영을 도모하고, 장병복무여건을 획기적 으로 개선해 사기충천한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우선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적기 확보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기로 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체계 확보에 5조 8070억원이 투입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을 보강하는데도 2조 2269억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더해 국방개혁에 따른 군 구조개편 추진여건 마련에 필요한 전력 보강 예산 6조 4726억원을 더하면 총 무기체계 획득 예산은 14조5695억원에 이른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 대폭 확대

특히 한국형전투기에 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에 5259억원, K-2전차에 3094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확보 예산을 반영했다.

무기체계 획득 예산 중 국내투자 비중을 올해에 비해 대폭 높인 것으로 국방부는 자주국방역량 강화는 물론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6318억원),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 지원(886억원) 등 미래 전략 기술과 유·무인복합체계 등 첨단 무기체계 국내 개발 역량을 확충하는 투자도 대폭 확대했다.

잇따른 경계실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계시설 보강에는 1389억원, 인공지능(AI) 기반 고성능 감시장비 도입에는 1968억원이 배정됐다.

F-35A,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첨단무기 장비유지비는 7.7% 늘어 3조 7367억원이 됐다.

◇코로나19 등 비전통적 위협 전제 대응 능력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비전통적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축용 마스크 6개월분 1인 당 48매씩을 구입하는 데 176억원을 편성했다.

이와함께 전 부대 대상 연 5회 방제용역 실시(157억원), 의학연구소 기능 보강(19억원), 음압구급차·이동검사차량 등 군 병원 의무장비·물자 추가 도입(337억원), 비대면 화상회의 장비 보강(271억원) 등에 총 96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개인전투체계를 착용한 육군 장병들./ 제공=육군

조준경·고성능 확대경 등 첨단 개인전투장비 9종과 방탄복·방탄헬멧으로 구성된 개인전투체계 확대 보급을 위한 예산 1209억원도 편성됐다.

병사 봉급은 12.5% 인상해 병장 기준 월 60만8500원(2017년 최저임금의 45%)이 지급된다.

한 벌씩 보급되던 여름철 컴뱃셔츠는 2벌로 늘었고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도 보급된다.

◇병사, 이발비 월 1만원 지급·단체보험도 가입

병사 개인용품으로 칫솔·치약·샴푸·세안제·바디워시·스킨·로션 구입비로 월 1만1550원이 지급되고 물비누도 지급된다.

상근예비역을 포함해 전 병사에게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급된다.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에 대비해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복무기간중 어학·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활동을 하는 병사들을 위해 지원되는 1인당 연 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도 8만명에서 23만5000명으로 크게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