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근거는...결국 무역수지 흑자 때문?

트럼프 "미국에 실질 관세 50% 한국에 25% 상호관세"
"무역장벽, 한국 판매차 81% 한국산"
"쌀 관세, 513%"
백악관 "미, 한국에 무역적자, 5년간 3배"
무역흑자 상위국에 높은 상호관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AP·연합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그 근거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쌀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관세와 비금전적 장벽, 그리고 '기타 형태의 속임수(cheating)'를 합산해 상호 관세율을 계산했다고 했고, 백악관은 관세와 통화 조작, '공해 피난처' 역할 등 비금전적 무역장벽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50% 등 미국에 대한 각국의 실질적인 관세율의 약 절반을 상호 관세율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한국·일본의 비(非)금전적 (무역) 규제가 어쩌면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162만대의 83%가 국산차, 17%가 수입차였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적힌 차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AP·연합

백악관은 이날 상호관세 '팩트시트'에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는 특정 미국 표준 불수용, 중복 테스트 및 인증 요건, 투명성 문제 등 일본과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어 "이러한 상호적 관행으로 미국 자동차 업계는 연간 135억달러의 추가 대일본 수출과 한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잃고 있는 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산 자동차가 품질·가격 등 경쟁력 약화로 전 세계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교역 상대국 탓으로 삼은 것이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약값 책정, 디지털 무역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TR의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들어 보였다.

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이고, 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고치이면서 세계 8위인 557억달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 수입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에 13만2304t을 할당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2012년 3월 15일 발효와 함께 양국 간 산업·소비재 관세의 거의 80%가 즉시 폐지됐고, 다른 제품 대부분에 대한 관세도 2021년 1월 1일부로 철폐됐다며 특정 해산물에 대한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돼 와 2026년에 없어지고, 농산물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됐지만, 일부는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에만 관세를 매기는 TRQ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었다.

백악관은 또 "중국·독일·일본·한국 등이 수출품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자국민의 국내 소비력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런 정책에는 역진세, 환경 파괴에 대한 가볍거나, 강제력이 없는 처벌, 생산성 대비 노동자 임금 억제 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이들 국가가 미국과 교역에서 상호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까지 거론했다. 미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이 68%이지만, 아일랜드(27%)·싱가포르(31%)·중국(39%)·한국(49%)·독일(50%)은 이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설명은 이날 발표한 상호 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억지 논리'에 가깝고,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이번 상호 관세율 결정에 가장 큰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대(對)미국 무역수지 흑자 순위 상위국이 높은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는 중국(흑자 2954억달러·상호 관세율 34%)·유럽연합(EU·2356억달러·20%)·멕시코(1718억달러·25%)·베트남(1235억달러·46%)·아일랜드(867억달러·10%)·독일(848억달러·20%)·대만(739달러·32%)·일본(685억달러·24%)·한국(660억달러)·인도(457억달러·2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