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정부, 내년 국방예산 53조원 요구…올해보다 5.5% 증액

방위력개선비 17조 738억원…핵·WMD 대응체계, 전작권 전환 중심
전력운영비 35조 8436억원…7.1% 증가로 최근 10년간 최대 인상 폭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국방예산으로 52조 917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국방예산 50조 1527억원보다 5.5%증가한 액수다.

국방부는 “올해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던 국방예산은 내년에도 목표한 전력 증강과 군사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5.5% 증가한 약 53조원 수준으로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며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안보’ 역량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올해에 비해 2.4% 증가한 17조 7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현재 추진 중인 대형사업이 종료 단계에 진입하면서 증가율이 다소 둔화했다. 다만 국방개혁 2.0의 핵심인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 구축과 전작권 전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반영해 전력 증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에 비해 7.1% 증가한 35조 84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10년 간 전력운영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특히 첨단전력의 후속군수 지원 및 교육훈련 등 안정적 국방운영을 위한 필수소요를 적극 반영하면서도, 경계작전 강화, 감염병·테러 등 비전통적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운영 첨단화·효율화, 장병복지 지속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