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WTO 회원국 공조로 보호무역 대응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과 함께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비롯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26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및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각국 외교당국자와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향후 WTO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 필요성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국제 공조를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반덤핑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가 보호무역주의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지속할 경우 궁극적인 피해자는 전 세계 소비자, 기업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조치들이 WTO 규범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규범을 위반한 조치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해결절차를 강화해 규범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를 계속 발전시키고 WTO 상소기구 위원 7명 중 3명이 공석인 사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본부장은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등과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캐나다는 현재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와 관련된 6개 관행에 대해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도 한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 참여 등을 통해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최근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한국이 WTO에 제소할 때 캐나다와 공조 방안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과 도미닉 바튼 맥킨지앤컴퍼니 글로벌회장 등을 만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