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이프가드 발동… 韓, WTO 제소·보복관세로 응수

삼성·LG 세탁기 관세 폭탄
태양광 산업 수출에도 타격
24일·26일 업종별 대책회의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합교섭본부장(왼쪽 두번째)이 23일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국내 세탁기·태양광업계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꺼내 들며 맞섰다. 이번 조치가 명백한 WTO 규범 위반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미국을 상대로 한 ‘보복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가는 동시에 백전노장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 예정인 스위스 다보스로 급파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23일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는 곧바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삼성전자·LG전자·한화큐셀코리아·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과 민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번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 위반이 명백하다”며 미국 당국에 유감을 표명, WTO 제소 등의 강경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으로,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면서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WTO 제소가 시작되면 일단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고, 미국이 패소한다고 WTO에서 결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강제성도 없다. 우리가 승소할 경우 미국이 판결내용을 이행치 않으면 우리쪽에서 보복조치를 할 수 있기는 한데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피한 세탁기 및 태양광산업의 피해 최소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LG전자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을 지원하고 동남아·중동·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를 돕기로 했다. 태양광 산업도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한편, 내수시장을 확대해 피해를 완화한다는 대책을 세웠다. 태양광은 24일·세탁기는 26일 업종별 대책회의를 각각 별도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정부는 2013년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핌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양허정지를 요청했다. 미국의 거세지는 통상 압박에 맞서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미국 수입제품에 대해 연간 7억1100만달러 규모 보복관세 부과를 허용해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의지로 해석된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내 일정을 마치고 스위스행 비행기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다보스 포럼에서 통상압박 해소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다. 미국 경제팀이 총출동할 예정인 만큼 이들을 만나, 세이프가드를 비롯해 철강업계 사활이 걸린 무역확장법 232조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에 대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