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대북정책 공조의지 확인, 한미동맹 굳건함 대내외적 과시
|
특히 핵심 이슈인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에서 공조의지를 재확인했고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확장억제 제공을 포함한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등 굳건한 한·미 동맹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 문제도 큰 이견 없이 원만한 해법을 찾기로 두 나라간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미 해군연구소의 켄 가우스 박사는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은 다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결말을 보였다”면서 “회담은 많은 이들이 예견했던 재난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가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지지하는 등 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도록 힘을 실어 줬다”며 “이런 행보가 문 대통령이 북한 정권을 다룰 때 더 많은 협상력을 부여할지는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가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기조가 진전을 보인다면 이를 더 지지할 것”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중국을 다룰 때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두 정상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틀을 하나로 조정하는데 성공했고 압박과 관여를 늘리도록 협력하겠다고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앨런 롬버그 스팀슨센터 석좌연구원은 “이번 회담은 북한부터 양자 무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난제들과 관련해 협력하겠다는 중요한 공동의 약속”이라면서 “두 정상은 강력한 대북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만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목표라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갈등이 커질 수 있고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구체적인 방법론에서 두 나라간 시각차가 나타날 가능성을 남은 과제로 지적했다.
롬버그 연구원은 “힐러리 클린턴이 현재 대통령일지라도 한·미 FTA의 허점을 고치는 것은 주요 의제였을 것”이라면서 “상호 공정 무역이라는 높은 목표를 이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우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부터 좋은 협상 결과를 얻는다면 그는 문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지지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