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도권’ 확보한 한미 정상회담, 외교·안보·군사분야 성과와 과제는

대화병행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주도적인 대북정책 추진 가능해져
사드 논란 불식하고 배치 작업 속도, 한미 연합방위태세 ‘한국 주도’ 명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언론 발표를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은 6개월 가까이 이어진 정상외교의 공백을 단번에 불식하고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군사 문제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는 평가다.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대화 병행 입장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문재인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미 정상간의 지난달 30일(미국시간)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2일 “일부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의지에 대해 대북제재를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어 다소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이런 우려를 불식하고 보다 자신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이슈를 해결하는데 있어 코리아패싱(Korea Passing·한반도 현안 논의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것)이나 통미봉남(미국과만 협상하고 한국은 봉쇄) 등을 불식하고 한국이 다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또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문재인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미국 측의 양해를 얻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사드 배치를 위한 제반 작업들도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미 정상, 대북정책·사드 ‘한목소리’…북한 핵·미사일, 방위비 분담금 등은 ‘숙제’

문 대통령과 따로 면담한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믿고 있다”며 신뢰를 표시하는 등 이번 방미를 계기로 사드 배치에 대한 미국 정부, 정치권, 전문가 그룹의 불신을 해소한 것은 의미 있는 큰 성과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한국이 주도한다는데 합의를 이끌어냈고 한·미 군 당국의 추진계획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문화함으로써 합의에 대한 실행력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반세기 넘도록 미군 주도로 이뤄진 한반도 연합방위 구조가 일대 전환점을 맡게 됐다.

다만 정상회담을 통해 나타난 과제들도 적지 않다.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극복,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과의 이견 해소,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고강도 국방개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과제들로 꼽힌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아직 시간이 있는 과제”라며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고 있고 지금 부담하는 액수도 작지 않다”면서 “오르더라도 몇 억 달러 규모일 텐데 정상회담을 위해 40조원을 투자하는 나라가 너무 연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다소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국제지역학)는 한·미 연합 방위테세의 주도와 관련해 “한국의 방위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면서 “연합방위체제가 약화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한국군의 착실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