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 피해자, 경제적 피해 더해 희망까지 잃어...정부, 취약계층 안정 조치 더 강력 지속 추진...우리 사회, 희망 말하고 희망 꿈꿀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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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어려운 분들의 희망을 꺾는 불법금융은 무엇보다도 시급히 근절돼야 하는 사회 악”이라면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 관계 기관은 불법금융 근절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직접 찾아 불법금융 근절 추진 현황과 정책 성과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시민감시단, 정책수요자, 일선 직원 등이 함께 했다.
실제 불법금융 피해자와 시민감시단 참여자들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고 수렴하면서 효과적인 불법금융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황 대행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면서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게 한다’는 말이 있다. 잘 아시는 헬렌켈러의 말”이라고 소개했다.
황 대행은 “최근에는 저금리 전환 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대포통장 사기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 대행은 “불법금융 수법은 점점 지능화되고 있어 여전히 많은 국민이 범죄 위협에 노출돼 있다”면서 “정부는 불법 금융을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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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은 “유사수신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유사수신 혐의 사례를 분석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신고센터 전화상담원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불법금융으로 피해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2012년 4월 문을 열어 불법금융 피해자의 신고부터 수사기관 통보까지 관련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2014년 이후부터 연간 11만 건의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의뢰와 계좌 지급정지의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피해신고 전담창구로서 기능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5대 금융악과 3유·3불 불법금융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6~7월 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확대하며 불법 금융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대 금융악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이다. 3유는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이며 3불은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행태다.
특히 황 대행은 저금리를 빙자한 대출사기, 대포통장 사기 등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은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 대상 특별예방홍보, 유사수신행위법 개정, 대포폰 근절 등 추진 예정인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질서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