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임금체불 해결 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방문…근로자 및 공단 직원 격려
설 전 3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중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서울 중구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직원을 격려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17일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해결, 체불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자의 대가인 만큼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밝혀온 최우선 국정 과제의 하나인 민생 안정을 위해 임금체불 현황을 점검하고, 체당금 신청 등을 위해 방문한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안경덕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임금체불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근로자들의 삶도 더욱 어려워 질수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는 임금체불 해소와 함께 생계지원을 위한 신속한 서비스를, 법률구조공단에는 근로자 법률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정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을 확대 지원하고, 지급기간도 단축하는 등 체당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달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시기 단축(14일→7일) △사업주에 대한 저리 융자 △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1000만원 한도) △체불상황 전담팀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