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확대,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청년·여성·중장년 등 고용취약층, 보다 면밀한 대책 추진...기업·노동계 투자 확대...노동·교육 구조개혁, 신산업 규제개혁, 창업지원 확대...새 일자리·청년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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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먼저 17조 원 규모로 대폭 늘린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해 고용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청년·여성·중장년 등 고용취약 계층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일자리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청년을 위한 일·학습 병행제와 취업 성공 패키지의 내실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의 정착, 중장년층을 위한 전직·재취업 지원 강화 등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동·교육 부문 구조개혁, 신산업 규제개혁, 창업지원 확대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기업과 노동계도 투자를 확대하고 상생과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등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는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 한미관계 강화와 북한 도발에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번 주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서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 안정과 우리 대외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면서 “한미관계를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각 부처에서는 군사·외교·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 새 행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해 두 나라 간 협력관계가 더욱 호혜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통상 등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별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과거 미 행정부 교체기에 실제로 무력 도발을 감행한 전례들이 있다”면서 “군과 관련 기관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해 고용률이 66.1%로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청년 실업률이 9.8%로 높아지는 등 고용 부진과 고용 구조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게다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도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매서운 겨울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럴 때 일수록 소외되고 어려운 서민·취약 계층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내실 수 있도록 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주 12일 노숙인 요양 시설인 ‘은평의 마을’을 찾아 노숙인들을 돌보는데 헌신하고 계시는 시설 관계자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취약계층이 사회안전망에서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숙인·홀로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찾아 필요한 도움을 적기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1월 7일 서울 철거공사장 붕괴와 1월 15일 여수 수산시장 화재 등으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안전 취약시설 점검·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과 거동이 불편한 분이 많은 노인 요양시설 등의 화재 대비, 위생과 관련한 현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많은 학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방과 후 학교 등 방학 중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학교공사 현장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