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민생안정 신년 업무보고...국민 일자리 부담 경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출산 극복, 국민 생활 안심 환경 조성...정부 정책추진 방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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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세종 정부청사에서 ‘일자리와 민생안정’ 주제로 2017년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신년 업무보고 네 번째 날인 이날은 처음으로 세종청사에서 열렸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은지 세종청사를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정부 업무보고는 일자리와 민생안정 분야에 대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진행됐다.
먼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민 일자리 부담 경감과 관련해 “올해 정부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무엇보다 10% 가까이 올라간 청년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부문이 선도해 청년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민간도 적극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고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7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고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학벌·스펙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고졸취업 활성화, 일학습병행제 확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 개편과 능력중심 채용문화 확산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다가올 지능정보사회의 일자리를 위해 학생 개인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체제를 구현하고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핵심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대학이 보유한 지식·특허 등 연구 성과가 기업으로 이전되거나 창업으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개혁은 지속돼야 하며 관련 입법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사각 지대 지속 해소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정부가 그동안 2014년 기초연금 도입,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개편 등으로 소득보장제도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성 질환의 4대 중증질환와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의 3대 비급여 부담을 모두 2조6000만원 경감하고 아동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와 같은 복지정책 확대의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다문화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학교밖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지원을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출산 극복 문제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저출산 극복은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조한다는 각오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나라는 2001년 초저출산 사회에 접어든 이후 15년이 넘도록 저출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스웨덴과 같은 출산율 회복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고용, 주거, 교육, 돌봄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에 장애가 되는 문제들을 찾아 내 청년들의 절실함에 답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 안심 생활 환경 조성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여성 대상 강력 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을 통해 불량식품의 생산과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미세먼지와 소음, 석면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의약품, 화장품과 생활화학제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도 위해요인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지카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유행은 국민 건강과 민생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방역체계를 완벽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자리·민생안정 현실 진단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저출산 심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이렇게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서민 생활은 더욱 더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민생 안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부처들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개혁과제와 정책들을 현장에 안착시켜서 국민들의 삶이 보다 향상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늘리고 미흡한 부분은 끝까지 찾아가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민생안정의 최일선 부처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민생안정 대책과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난 4년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면서 “교육개혁과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복지예산을 2012년 93조원에서 2017년 130조원으로 대폭 확충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도입·시행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의 4대악 근절, 일·가정 양립 등을 위한 그간의 노력도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