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안보 잃으면 모든 것 잃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안정적 관리,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 지시...통일 분야 "북한, 대한민국 흔들기 정부·국민 합심해 대처"...외교 분야 "능동적 민첩 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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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나라 안팎으로 국정 상황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공직자들이 투철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 등 4개 외교안보 부처에 대한 정부 업무 보고를 받고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부처 간 협업를 강화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사실상 비상시국에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 만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정 운영에 있어 단 한 치의 흔들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공직사회에 주문했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우리 국민들은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다”면서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고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민족사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主人)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객(客)’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현재 국정 상황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역경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이라고 거듭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 업무보고가 안보와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열리는 만큼 각 부처별로 추진하는 업무를 서로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변화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국방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면서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히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와 사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 전쟁지도부 제거 특수임무여단 올해 창설 △육군동원전력사령부 10월 1일 창설 △각 군 사이버방호센터 설립 등을 보고하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가 오는 1월 20일 출범함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핵심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을 중국에 계속 설명하면서 다양한 소통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한은 도발 위협과 평화 공세의 반복을 통해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 등 중요 행사가 있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정기조로 추진 중인 평화통일 기반구축은 국가 안보와 국민 행복과 직결된 과제”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엄중한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업무보고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에는 응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남북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선 비핵화 대화를 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다른 분야로 대화를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 역시 우리의 능동적이고 민첩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주요 정책들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중·일·러 등 주변국과 민감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올해는 북핵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국제 대북 제재·압박 구도를 만들어낸 만큼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 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업무보고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비롯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석탄 수출 차단으로 상징되는 안보리 결의(2321호)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인권침해 책임 공론화와 함께 해외 노동자 문제 집중 부각, 대북 정보유입 강화 등 북한의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공략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주요 외교 행사로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2월16~17일), 뮌헨안보회의(2월17~19일),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2·9월), 한·V4(비세그라드그룹) 외교장관회의(하반기), 제8차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외교장관회의(상반기) 등이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굳건한 안보’를 주제로 외교안보 부처 새해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5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경제 부처, 6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 보고를 받는다.
이어 오는 9일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주제로 한 교육부·보건복지부 등의 6개 부처, 11일 국민 안전과 법 질서 분야의 행정자치부·법무부 등 7개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새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