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첫 정부 업무보고...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 등 외교안보 부처 보고..."주인의식·책임감" 강조..."올해 북핵문제 변곡점 될 수도 있는 중요 시기"..."안보리·독자제재, 글로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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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첫 정부 업무보고 일환으로 국방부·통일부·외교부·국가보훈처 등 4개 외교안보 부처 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도산 안창호 선생은 ‘그 민족사회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이 있는 이는 주인(主人)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객(客)입니다’ 라고 말씀 하셨다”면서 “현재 국정상황이 쉽지 않고 앞으로도 많은 역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과 책임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방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안보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해 온 진리”이라면서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자유, 행복의 보장은 오랜 시간 준비되고 가꾸어진 안보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 한다면 단호하고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잠재적 위협이 아닌 현존 위협이 되었다”면서 “군은 철저한 사이버방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정기조로 추진 중인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국가 안보와 국민 행복과 직결된 과제”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엄중한 위기 상황일수록 더욱 힘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한은 도발위협과 평화공세의 반복을 통해 ‘대한민국 흔들기’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선거 등 중요 행사가 있는 올해 우리 정부와 국민은 합심해 이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올해도 정부는 평화통일의 비전과 대북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대내적으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 개선,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환경 역시 우리의 능동적이고 민첩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한·미간 주요 정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다”고 주문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중·일·러 등 주변국과 민감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대북 공조는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리더십 변화가 있는 유엔(UN)과도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 우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북핵문제는 우리 안보에 대한 최대 도전이며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 “역대 여러 정부에서 대화와 압박 등 안 해 본 시도가 없을 정도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북한은 4차 5차 핵실험 감행으로 답해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올해는 북핵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국제 대북제재·압박 구도를 만들어낸 만큼 안보리 차원의 제재, 조율된 독자 제재, 글로벌 대북압박이라는 3개축을 통해 제재·압박의 구체적 성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보훈처 업무보고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국군 장병을 명예롭게 예우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 주한미군 근무장병의 희생과 공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최근까지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 등으로 안보상황이 심각해졌음에도 이념 갈등과 국론 분열이 계속된다면 선열들이 피땀 흘려 지킨 대한민국의 희망적 내일은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정부는 올바른 나라사랑의 분위기 확산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