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민, 국회가 합심해 난관 함께 이겨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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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는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올해 국정여건과 관련해 “북한은 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동북아 정세의 변동,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AI) 종식이 시급한 가운데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문제 등 취약요인이 상존해 있고, 특히 올해부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취약성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안보, 경제, 미래대비, 민생, 국민안전 등 5대 분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여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국방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한·미 연합방위력을 근간으로 우리 외교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핵위협 등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더욱 실효성을 높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경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재정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며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는 수출을 촉진하고 내수를 진작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성장동력에 대해서는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과 규제개혁·제도정비 등을 통해 관련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저출산 극복 대응체계 구축과 노후 소득보장 체계 정비 등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대, 주거·교육·의료 등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 계층에 대한 맞춤형 예산·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과 질병,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실히 지키는 데에도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생활안전·시설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에 대해서 미리미리 점검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는데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국회와 정치권도 소통과 협치를 통해 난관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