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軍 내부망 해킹, 근본적 재발방지책 마련”

부총리 협의회 주재 "AI·구제역 선제적 대비해 예방조치"
"취약·소외계층 민생대책, 최우선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황교안 국무총리가 8일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고속철도 SRT 개통식에 참석해 열차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황교안 국무총리는 8일 군 내부 인트라넷이 최근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세력에 해킹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해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하고 “어려운 국정상황을 틈탄 북한의 사이버공격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이버 안보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국방부 외에도 외교부·통일부 등 정부부처 전반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군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에 걸쳐 보안유지 및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적 확산추세를 보이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서는 “그동안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영남지역에서 야생조류에 AI가 검출됨에 따라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방역에 총력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영남지역에서 야생조류에 이어 농가에서도 AI가 발생하는 경우, 전국의 모든 가금류 이동을 최대 48시간까지 금지하는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신속하게 발동한다는 계획이다.

황 총리는 동절기 소·돼지 농가의 구제역 발생 우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소독·백신투여 등 예방조치를 빈틈없이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금자리대출 등 정책모기지가 실수요자인 서민·중산층 중심으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공급규모는 확대하고, 소득 등의 대출요건도 강화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3일 발표된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진정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후속대책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급격한 부동산시장 위축 등은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황 총리는 “경기불황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취약·소외계층에 대한 민생대책을 최우선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꼼꼼히 점검·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철도파업에 대해서는 “철도공사 노사가 파업 72일 만에 열차운행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파업이 종료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되고 현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식’에 참석해 “정부는 수서-평택 간 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앞으로 평택-오송 구간의 추가 복선화를 추진하여 철도 운행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원, 인천 지역으로의 고속철도 연결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세계적인 철도기술의 혁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제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