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적신호]경제지표 하락에도 정책당국은 ‘속수무책’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혼란과 미국의 정책기조변화와 금리인상 등 대내외적 악재로 국내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내 경제지표와 기업경영 환경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정책당국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적극적으로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정책 당국이 컨트롤타워 부재 장기화로 정책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체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0.4% 감소했다. 전체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해 10∼11월 이후 1년 만이다. 이는 노트7 단종 등으로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고 금융·운수 등 서비스업이 부진한 탓이다.

생산이 줄면서 제조업 평균가동률도 전월 대비 1.3%포인트 하락한 70.3%에 불과했다. 투자에서도 설비투자와 건설기성이 각각 전월대비 0.4%, 0.8% 감소하며 두달연속 부진이 이어졌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도 우울하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역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2.9%에서 0.1%포인트 하향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로 낮췄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 3.0%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수출회복 지연 등의 대·내외적 요인이 경제의 하방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부총리 교체 문제 장기화로 당장 이번달 발표예정인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차기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임명이 야당의 반발로 지연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는 사실상 공석이다. 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등 주요 현안을 챙기고는 있지만, 이 같은 어정쩡한 상황 속에서 중대정책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 현안에 밀려 정부의 핵심 경제활성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 특별법등도 국회문턱을 넘지못하고 장기표류할 위기다. 법인세 인상이란 악재까지 더해지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현재 관련 정책을 세우고 전망을 내놓기 위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나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관련 규제 법안들까지 산재해 있어 기업들의 경영 활동 침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등을 꼼꼼히 따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