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무섭다고 안하면 죽음 이를 수도 있어 구조조정 반드시 필요"..."구조조정 발생 실직자, 실업 급여·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 그칠 것 아니라 전직 일자리 늘도록 신산업 육성, 노동개혁,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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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에 따라 발생하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등 복지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노동개혁 등을 같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201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이 기업구조 조정을 이슈화하면서 보완책 마련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동개혁과 구조조정, 경제활성화, 신산업 육성 등이 근본적인 보완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의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보완 이슈화 이전에 이미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핵심 입법 과제와 규제개혁이 기업구조 조정의 대비책이라는 지적으로 보인다.
결국 국회가 조속히 관련 입법을 처리해 민생과 관련된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먼저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보건의료 분야 등이 신산업으로 뻗어 나가는 길을 터 줄 수 있다”면서 “파견법은 자영업자와 장년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뿌리산업 등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중소기업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적 장치로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스웨덴의 재정과 복지정책을 언급하면서“스웨덴은 재정, 복지, 성장이 선순환되는 좋은 모델로서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 포퓰리즘이 아닌 직업 훈련·구직 지원 등 복지제도를 통해 구조조정을 지원한 좋은 선례”이라면서 “주택 연금·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예와 같이 ‘경제정책은 복지정책’이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실업 급여·파견 확대 등이 모두 구조조정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노동개혁 4법이 한꺼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런 측면에서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누리과정 등에 대한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