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핵심 구조개혁, 경제 활성화·재도약 촉박...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현실적 부담'...정국 조기 수습·해법 내놓기도 정치권 상황 불확실...향후 정국 상황 봐가면서 국정 쇄신·거야 관계 해법 '신중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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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22개월 남겨 둔 박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현재 추진 중인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핵심 구조개혁은 물론 경제 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으로 급변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박 대통령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당장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핵심 법안으로 여기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적극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 엿새 밖에 되지 않았고 국정의 한 축인 새누리당이 총선 후폭풍에서 헤어 나지 못하고 수습책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쉽사리 박 대통령이 해법을 내놓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총선으로 다수당이 된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총선 이후 국민의 민생이나 경제, 안보 챙기기 보다는 정치적 이슈 선점과 정치권 주도권 다툼에 ‘매몰’ 되기 시작했다. 당장 4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한 달 간 일정으로 열리지만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 가고 있다.
정치권 안팎과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총선 결과로 표출된 민의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국정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국정 쇄신용 인적 개편과 개각, 야당과의 전향적인 파트너십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여야의 정치권 상황과 함께 22개월 임기를 앞둔 박 대통령이 전면적인 정부 개각이나 참모진의 인적 쇄신, 개편이 이뤄진다고 해서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 나갈 동력이 생기거나 해법이 될 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총선 이후 박 대통령이 선뜻 정국 수습 방안을 조기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고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의 새로운 3당 체제가 출현했지만 각 당이 아직도 총선 후 지도체제나 20대 국회의 원내 지도부를 꾸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먼저 나서 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얘기하고 대화를 제의하기에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태다.
박 대통령이 하루 빨리 정국 해법과 수습책을 내놓아야 임기 후반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지지 않고 국정을 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온다. 하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박 대통령이 어떤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다양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당장 정국 해법과 수습책을 내놓기 보다는 향후 정국 상황을 지켜 보면서 차근차근 국정 쇄신과 함께 ‘거야(巨野)’ 관계의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