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 새누리당 '과반 수성' 실패, 국회 제1당 마저 더불어민주당에 내눠...임기 1년 8개월 남은 집권 후반기 '부담'...창조경제·문화융성 정책,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핵심 구조개혁 '차질 불가피'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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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과반 확보는 물론이고 원내 제1당 자리마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내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3곳의 지역구 가운데 더민주 후보가 110곳, 새누리당 후보가 105곳, 국민의당 후보가 25곳, 정의당 후보가 2곳, 무소속 후보가 11곳에서 당선됐다.
비례대표는 새누리당 17석, 더민주 13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이 4석을 차지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칠 경우 더민주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으로 집계됐다. 무소속을 뺀 야권의 3당만 합쳐도 167석에 달해 16년 만에 ‘거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됐다.
국회의 권력 지형이 여대야소(與大野小) 19대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 20대 국회로 급변하면서 박 대통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핵심 정책,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구조 개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졌다.
당장 박근혜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노동개혁 4법의 국회 통과가 여소야대 정국 변화로 쉽지 않게 됐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국회 처리도 야당인 더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또한 사실상 어렵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단 도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까지 맞고 있는 대북정책도 야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박 대통령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박 대통령이 국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서 실질적인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야당도 ‘거대’ 여소야대 정국에서 시급한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국정의 한 축으로서 박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책임있는 정당 정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이번 총선은 여권 내부에서 과도한 친박(친박근혜계)·비박(비박근혜계) ‘공천 파동’으로 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박 대통령은 범여권의 내분을 조기 수습해야 하는 정치적 과제도 떠 안게 됐다.
당장 6월에 예정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신적 분당’ 얘기까지 나오는 새누리당이 내부 갈등을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