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20대 총선 '난국' 돌파 해법 찾기 '골머리'...인적 책임론·쇄신용 개각 '임시방편' 근본적 해결과 멀어...박 대통령, 청와대, 여당인 새누리당, 직접 국민·국회·거대 야당 소통 적극 나서야 전문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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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의 장기 침체 여파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함께 갈수록 군사 도발을 노골화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정권으로 인한 안보 위기까지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에 적지 않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에 대한 인적 책임론과 분위기 쇄신용의 청와대 참모진 교체·개각 얘기까지 흘러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자체가 원칙과 일관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당장 대폭적인 인사를 통한 정국 해법은 별로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40% 안팎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견인해 오면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견고하게 지탱해 온 측면이 강하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참패는 선거를 직접 치른 새누리당이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을 가질 수도 있다.
다만 인적 책임론을 묻고 새누리당의 패배를 조기 수습하기 위한 분위기 쇄신용 개각 카드는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22개월을 고려하면 임시방편적 해법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직접 국민과 국회, ‘거대’ 야당과 소통하면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 처리와 외교안보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인 새누리당이 거대 야당을 국정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화급한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 관련 입법들을 처리하기 위한 설득과 대화,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특히 강력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게 될 제3당인 국민의당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 노동개혁과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민의당은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국민과 경제, 민생을 위해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한다는 의향을 견지해 왔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법안들도 일부 개선할 것은 고쳐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14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와 관련해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의 이러한 요구가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에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핵심 정책, 노동·공공·교육·금융 4대 구조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여진다.
한 정치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힘이 빠질 수 밖에 없는 국정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대야(對野)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