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노동개혁 4법', 경제활성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거대 야당' 협조 불가피...국정운영 방식 변화 꾀해야...야당도 '대안 제시', '반대 명분' 있어야...다수당 횡포땐 '거대 역풍'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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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대통령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구조개혁을 위해 여소야대(與小野大) 차기 국회와 적극 협력할 뜻도 강력 시사했다.
20대 국회의 입법 권력 지형이 여소야대로 급변함에 따라 시급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4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위해 ‘거대 야당’과도 적극 협력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특히 4·13 총선 결과 강력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게 된 국민의당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총선 직후 전격 제안 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4월 임시국회 소집을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총선 후 처음으로 이날 만나 전격 합의해 앞으로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임기를 22개월 남겨 둔 박 대통령으로서는 집권 후반기에 노동·공공·교육·금융 분야 4대 핵심 구조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국회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이날 총선 닷새 만에 첫 공개적인 석상인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한 것도 여소야대 정국에서의 흔들림 없는 민생·경제 정책 추진과 함께 이를 위한 국회 협력 모색이었다.
박 대통령은 민생·경제 정책 추진과 관련해 “더 많은 일자리를 더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하면서 체감도 높은 일자리 대책과 노동 개혁의 현장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선거 때문에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수석들은 고용,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부문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책을 내각과 함께 고민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대북·안보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최근 5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도 포착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고립 회피와 체재 결속을 위해 어떤 돌발적 도발을 감행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깊이 우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내부 역시 안보와 남북 문제 등에 있어서는 여야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여소야대 정국으로 국회 권력 지형이 급변했지만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4대 핵심 구조개혁의 ‘고삐’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으며,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제재와 압박 정책을 당분간 견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여소야대 정국의 변화 속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국정 개혁의 동력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거대 야당과의 협력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거대 야당도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만 잡지 말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는지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정부에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만일 야당이 다수당의 힘만 믿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을 때는 이번 총선처럼 국민들의 거대한 심판과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