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위권 경제강국 토대 마련, 대한민국 1세대 원로 과학자 6명 환담 감사 표명...신기술·신산업 성장 막는 규제 과감히 철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바이오 산업 생태계·탄소 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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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반세기 만에 아시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대한민국 1세대 원로 과학자들도 기념식에 직접 초청해 그 공로를 국민들과 되짚어 보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의 날과 정보통신의 날 합동 기념식에 참석해 원자력연구소 장인순(76·원자력) 박사를 비롯해 KIST 김은영(79·화학), 김훈철(83·선박), 문탁진(82·재료), 안영옥(84·화학), 윤여경(81·경제) 박사 등 대한민국 1세대 원로과학자 6명과 환담하며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전이자 유일한 성장엔진”이라면서 “정부는 신기술·신산업 창출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와 관행을 과감히 철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성공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시스템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면서 “강력한 국가 R&D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우리 R&D 투자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대통령인 제가 직접 주재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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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경쟁국과의 비교를 통한 글로벌 규제 스탠더드 확보와 미래 산업적 측면의 중요성을 고려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 범위와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바이오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기 위해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 개선”이라면서 “관계 부처부터 막힌 규제를 풀고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고, 2025년까지 국내 바이오 업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5%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또 자문회의는 시급한 4대 규제 개선 과제로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 활용 제한 완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축소 △디지털 헬스산업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바이오 R&D 스타트업의 적극 육성을 위해 △바이오 특화 창업공간·보육지원 확대 △바이오 창업 맞춤형 R&D·인프라 지원 강화 △바이오 창업 초기기업 투자 지원 확대 △코스닥 제도 개선·글로벌 진출 촉진 등을 제안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신(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를 통해 △부생가스(CO·H2) 메탄올·경유 전환 상용화 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시멘트·용지 생산 광물화 기술 △이산화탄소로부터 기초화학·액체연료 생산 차세대 전환 기술 추진 방안 등을 보고했다.
탄소기술 실증 시범단지를 광양·여수 산단에 조성하고, 강원·충청 발전소와 폐광산 활용 그린시멘트 생산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미래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2500만톤(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16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