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확산 땐 국가 재정 책임성 순식간 악화되고 무너져", "지자체 재정,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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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책임성이 무너지고 복지 포퓰리즘이 확산될 경우 순식간에 악화될 수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인구구조와 비슷했던 90년대 일본이 복지 지출 급증 등으로 불과 10년 만에 국가 채무 비율이 2배 이상 급증했던 사실을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점에서 채무 준칙 등을 법제화해서 재정 건전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 재정 건전성 관리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제인 만큼 재정건전화특별법, 페이고 제도화 등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성심 성의껏 설명을 해서 국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4·13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로 인해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국회 정치권이 국가 재정 건전성 보다는 포퓰리즘적 복지 정책에 과도하게 치중하게 되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또 박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정치권에서 ‘선심성’ 복지 정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듯한 언급으로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방보육정책지원 특별회계 등 새로운 제도를 잘 도입하고 국민들과 국회에 잘 알려서 정책 이슈인 교육 문제가 엉뚱하게 정치 쟁점화되지 않도록 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개혁과 전략적 재원 배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성장 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두고 있는 만큼 재정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강력한 일자리 사업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참여한 재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토대로 청년?여성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편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국가재정은 4대 구조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뒷받침해서 성과를 구체화하고 그 열매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동개혁 4법과 대학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