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0세 이상 재직근로자 '장년나침반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 무료 수강
중장년 구직자 위해 '장년취업인턴제' 등 구직 활동 지원
중장년 구직자 위해 '장년취업인턴제' 등 구직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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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고용 종합대책’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에는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정부는 이 시기에 상용직 베이비부머가 연평균 20만명 은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구 오너스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인구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에 인구 환경 변화에 따라 중장년층을 사회적 부담이 아닌 생산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장년 고용 종합 대책’에 무엇이 있는지 정리했다.
‘평생 현역’ 위한 경력개발 지원
정부는 장년에 진입하는 50대부터 인생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설계, 기술훈련 등을 지원하고 퇴직 시 전직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년나침반 생애경력설계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참가자격은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이상 재직 근로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지역별로 지정된 민간전문기관에서 무료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생애설계프로그램은 3일 과정으로 진행되며 △경력진단 △진로설계 △개인별 경력관리계획 △노후준비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경력진단 단계에서는 개별 또는 집단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진단할 수 있다. 진로설계과정은 자신에게 필요한 경력개발이나 취업·창업정보 등을 수집해 진로를 설계한다. 개인별 경력관리는 앞으로의 진로에 필요한 훈련이 이뤄지며, 노후준비 단계에서는 △건강 △재무 △여가 △대인관계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평생직업 향상을 위한 지원에는 내일배움카드나 폴리텍대학 베이비부머 과정, 일학습병형제 등이 있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1인 1기술자격 취득 등 미래 직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45세 이상 등의 대상에게 연간 2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은 지역 인력수요와 장년의 특성을 반영한 ‘베이비부머 특화 훈련과정’을 지난해보다 500명 늘어난 1500명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제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되었으며, 올해부터 점차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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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제도가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와 단선적 인사관리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장년 친화적 인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1인당 1080만원(2년 한시)을 지원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직무급 등)을 위한 컨설팅을 340개소 운영하고 있다.
인사제도의 경우 기업의 인력 고령화, 정년연장 등에 따른 장년친화적 인사제도 도입을 올해부터 새롭게 지원한다.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제도 개편을 위해 민간컨설팅기관의 진단·컨설팅과 개편 실행비용을 기업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활성화해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되, 사업주에게는 예외사유(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등)를 인정해 노사간의 유연성을 도모한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중소·중견기업)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재취업 위한 맞춤 일자리 지원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구직자와 퇴직 전문인력에 대한 일자리 기회를 지속해서 늘리기 위해 장년취업인턴제,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채용연계형 훈련(인력부족직종 중심) 등을 지원한다.
장년취업인턴제의 경우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에게 인턴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제도다. 장년 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정부로부터 고용 인턴의 임금 일부를 지원 받는다. 인턴 기간(최대 3개월) 동안 전일제의 경우 월 임금(약정임금)의 50%를 지원받으며, 시간선택제일 경우 월 임금(약정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월 최대 60만원(총 180만원)이다.
만약 기업이 고용한 장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면 추가적인 임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일제 월 65만원, 시간선택제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6개월간 지원하며, 기업은 장년 인턴 1명당 최고 57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 정부는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직종에 장년구직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력이 부족한 국가기관·전략지종(금형, 용접 증)과 장년층채용연계형 훈련을 진행한다.
훈련은 △대기업 훈련시설 △대학 △민간훈련기관 등에서 이뤄지며 훈련참여자가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 시 장년 취업인턴제 등과 연계할 방안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중장년을 위한 지역 일자리 발굴을 위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예산의 일부를 장년층 특화사업에 배정해 지자체 일자리 발굴 강화도 함께 이뤄진다.
미니인터뷰 윤수경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과장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중장년의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로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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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뜻한다. 이는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를 개선한다는 의미의 정책상 용어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서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자녀보육·돌봄·학업·건강 등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고, 기업에서도 피크타임 업무 분산·우수인력 확보·전문인력 이직 방지 등을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330억원 수준이다. 인건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312억원)을 비롯해 채용박람회, 대체인력뱅크 등의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올해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창출’ 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일정 기간만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20~30대는 학업·육아, 40~50대는 보육·자기계발, 50대 이상은 퇴직준비·건강 등이 활용에 주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이 시간선택제 △창출 △전환 △근로조건 개선 지원 등 3가지로 나뉜다고 덧붙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의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대기업은 월 60만원이며 중소기업은 간접노무비 월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4대보험 가입이나 정규직과의 균등 처우 등도 보장된다. 시간선택제 전환의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간접노무비·대체인력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제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기간제인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상승액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본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찾지 못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 못 하는 중장년을 위한 해결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주로 육아기 여성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중장년층이 퇴직준비나 건강 그리고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 등으로 활용 가능한 일자리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과 직무 재설계 등을 도와주기 위해 기업에 시간선택제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중장년층의 경우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전문·기술직 △사무직 등에서도 장년 적합직무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장의 운영사례를 소개한 ‘장년 적합직무 개발·운영 안내서’를 발간해 장년 인구의 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