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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 공공기관 기관장보다 이사회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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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관 기자

승인 : 2014. 05. 22. 06:30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제대로된 척결을 위해 기관장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가려진 이사회 구성원부터 제대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본지가 235개 공기업공공기관·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의 이사회(이사와 감사) 면면을 조사한 결과 총 2298명의 자리에 ‘관피아’는 552명으로 24.02%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당연직 임명자도 포함된 수치다. 정치권에 몸을 담았던 ‘정피아(정치+마피아)’도 97명으로 4.2%를 차지했다.

특히 일부 기관은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이 관피아와 정피아로 채워진 경우도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석의 자리 중 감사원·철도청·건설교통부·예산정책처와 지방선거 새누리당 중랑구청장 전 후보 6명이 낙하산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8개의 자리에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사무국장·대통령비서실 국방담당관 등이 앉았다. 관피아 정피아를 제하면 2자리에 불과한 것.

한국감정원도 대통령실 경호처군사관리관·대한주택보증 사장·국토해양부 1차관 등 40%가 낙하산이다.
금융공기업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1개의 자리 중 대통령비서실·18대 국회의원·부산시의회 시의원·청와대 정부수석실 선임행정관 등 정치권 인사가 많았다. 관피아와 정치권 인사를 제외하면 빈자리는 4개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한국조폐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도 절반 이상이 관피아 또는 정피아 인사였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방침에 대해 민간과 학계에서는 환영의사를 표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대표는 ”사실상 그간 관료들이 금융을 망쳐왔다”며 “일관성을 갖고 언론과 학계가 힘을 합치지 않는 한 관피아 척결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는 않다. 정치권의 득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감이다.
김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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