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말까지 후속조치 완료...자리 2만개 사라질 듯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선언하면서 공직사회에 초대형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기업 등 모두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개혁이 과연 성공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수습대책 등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을 논의했다.
이중 공직 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재취업 제한 기간 및 요건 강화, 고위 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등 관피아 척결방안들은 안전행정부가 맡아 6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공직 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는 안행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방안을 마련한다.
또 후속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로 제출키로 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은 “안행부에서 현재 구체안을 검토중”이라며 “6월말까지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선 잔뜩 긴장,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고위 공무원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및 기업 등에 2만여 개는 될 것”이라며 “이중 실제 관료출신이 얼마나 배제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접 임명하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에다 그들이 임명하는 2차, 3차 자리들과 민간 기업들이 선출하지만 사실상 소관 부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간 협회, 공공기관과 밀접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
관료들은 3년동안 재취업이 금지되면 그 후에는 전문성이 떨어져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반면 산하 기관들은 자체 승진으로 기관장이 배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대감에 차 있다.
전문가들은 환영하면서도 부작용을 경계했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관피아를 척결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특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은 모두 고급 전문 인력인데, 이들의 재취업을 무조건 막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를 줄이면 정치인 등 다른 집단의 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여러 공기업을 거느리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이사회를 구성, 산하 공기업들의 임원을 임명하고 경영을 상시 감시·평가하는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 기업 등 모두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개혁이 과연 성공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20일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현안질의가 진행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 개편, 공직사회 혁신, 사고 수습대책 등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과제 27건을 논의했다.
이중 공직 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재취업 제한 기간 및 요건 강화, 고위 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 등 관피아 척결방안들은 안전행정부가 맡아 6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공직 유관기관 공무원 임명 배제는 안행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 방안을 마련한다.
또 후속조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 6월초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국회로 제출키로 했다.
임찬우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은 “안행부에서 현재 구체안을 검토중”이라며 “6월말까지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가에선 잔뜩 긴장,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고위 공무원은 “정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및 기업 등에 2만여 개는 될 것”이라며 “이중 실제 관료출신이 얼마나 배제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접 임명하는 공공기관장과 감사에다 그들이 임명하는 2차, 3차 자리들과 민간 기업들이 선출하지만 사실상 소관 부처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간 협회, 공공기관과 밀접한 기업들이 많다는 것.
관료들은 3년동안 재취업이 금지되면 그 후에는 전문성이 떨어져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걱정하는 분위기다.
반면 산하 기관들은 자체 승진으로 기관장이 배출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대감에 차 있다.
전문가들은 환영하면서도 부작용을 경계했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관피아를 척결한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특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은 모두 고급 전문 인력인데, 이들의 재취업을 무조건 막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를 줄이면 정치인 등 다른 집단의 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여러 공기업을 거느리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정치권이나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이사회를 구성, 산하 공기업들의 임원을 임명하고 경영을 상시 감시·평가하는 시스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