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침에 대해 민간과 학계에서는 일단 환영의사를 표했다. 다만 관료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제는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집단을 정치권 등 비전문가집단이 대체하는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것.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20일 “오늘날 공무원들은 전근대적인 의미의 ‘관원’(官員)으로 후퇴해 있다”며 “관원은 예규에 있는 일만 하고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체화된 사람들이며 책임감과 사명감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윤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익을 도모해 이익집단이 돼버린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화의 덕을 가장 많이 입은 공무원들이 마침내는 국민 위에 군림했다”면서 “그들은 국민의 이익을 그들의 사익으로 바꾸는 이익집단이고, 그 이익은 퇴직 후까지 보장받는 관피아라는 생태계까지 만들어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관피아를 척결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에 올바른 인사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은 모두 고급 전문 인력이다. 이런 분들의 재취업을 무조건 막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책금융기관 핵심 관계자는 “관피아 척결이 단순히 관료인사 배제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기득권 유지, ‘끼리끼리 문화’의 획기적 개선의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란 특성을 고려할때 관피아 척결이 감독당국과 업계 간 소통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민간기업 관계자는 “관피아 척결은 필요하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건을 강화한 인사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대로된 검증을 통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그간 관피아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가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며 “과거를 되돌아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관피아 문제도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몰아가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조건적인 관료 배제에 문제점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를 줄이면 정치인 등 다른 집단의 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협회 등의 경쟁관계 및 긴장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내부 승진만으로 관피아의 유착관계가 사라진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민간경제 연구위원도 “모든 관료가 문제인 것은 아닌데 일률적으로 모든 관료를 배제한다는 것은 비전문가 그룹이 전문가그룹을 대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관피아인지 민간인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비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얘기하니 밑에서 너나없이 관피아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20일 “오늘날 공무원들은 전근대적인 의미의 ‘관원’(官員)으로 후퇴해 있다”며 “관원은 예규에 있는 일만 하고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로 체화된 사람들이며 책임감과 사명감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윤리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익을 도모해 이익집단이 돼버린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주화의 덕을 가장 많이 입은 공무원들이 마침내는 국민 위에 군림했다”면서 “그들은 국민의 이익을 그들의 사익으로 바꾸는 이익집단이고, 그 이익은 퇴직 후까지 보장받는 관피아라는 생태계까지 만들어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중은행의 한 부행장은 “관피아를 척결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지지를 보낸다. 이를 계기로 국가 전체에 올바른 인사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특정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은 모두 고급 전문 인력이다. 이런 분들의 재취업을 무조건 막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책금융기관 핵심 관계자는 “관피아 척결이 단순히 관료인사 배제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기득권 유지, ‘끼리끼리 문화’의 획기적 개선의 계기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란 특성을 고려할때 관피아 척결이 감독당국과 업계 간 소통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있는 인물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민간기업 관계자는 “관피아 척결은 필요하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요건을 강화한 인사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대로된 검증을 통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그간 관피아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가 큰 전환점이 될 것 같다”며 “과거를 되돌아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가 완전히 달라졌다. 관피아 문제도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너무 과도하게 일부의 문제를 전체로 몰아가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조건적인 관료 배제에 문제점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있다.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를 줄이면 정치인 등 다른 집단의 자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정부부처, 공공기관, 민간협회 등의 경쟁관계 및 긴장관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내부 승진만으로 관피아의 유착관계가 사라진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민간경제 연구위원도 “모든 관료가 문제인 것은 아닌데 일률적으로 모든 관료를 배제한다는 것은 비전문가 그룹이 전문가그룹을 대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관피아인지 민간인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비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얘기하니 밑에서 너나없이 관피아는 안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몰아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