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척결 공공기관 개혁, 정부 대책 거꾸로”

낙하산 등 지배구조·공기업 환경 그대로 방치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가 자율에 맡겨야 할 비용감축·성과제고는 타율로 강제하고, 외부서 강제해야 가능한 사업재검토·경쟁도입은 자율로 놔둬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논란을 부른 낙하산 인사 등 지배구조와 공기업 환경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건전재정포럼’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김종석 홍익대 교수는 “공공기관의 잘못된 경영관행과 부채 누적을 초래한 지배구조와 환경은 그대로 둔 채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없애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재의 대책은 공기업 자율에 맡겨야 할 비용감축과 성과 제고는 타율로 강제하고, 외부에서 강제해야만 할 사업재검토 및 경쟁 도입은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한국철도공사의 파업 과정에서 정부가 ‘민영화는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정책’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만든 것도 공기업 개혁의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안으로 싱가포르의 공기업 지주회사인 ‘테마섹’ 모델을 제안했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국영기업 지주사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 이사회가 산하 공기업들의 임원을 임명하며 경영을 상시 감시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소관 부처가 공공기관을 좌지우지 못하고 낙하산 인사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 행정위원회 개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 개혁은 기존 정부 부처에 의존할 게 아니라 새로운 개혁 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개혁전담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주무 부처가 공공기관에 개혁 압력을 가하는 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기능 점검은 기재부 등에 의한 타율 개혁이 불가피한데, 기재부는 관리업무에 바빠 개혁은 뒷전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혁전담조직은 타 부처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이 있고, 일반 관리업무 없이 개혁에만 몰입할 수 있으며, 충분한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