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출신 15명 최다, 해피아도 12명
이른바 ‘관피아(관료 + 마피아)’들이 수장으로 나가 있는 정부 산하기관이나 민간단체가 무려 9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전직 관료인 ‘산피아’들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출신 ‘해피아’가 12명, 미래창조과학부 출신이 8명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관피아 척결작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산피아 공공기관, 민간 협회 등 곳곳 포진
20일 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퇴직 관료들이 수장인 기관과 민간단체는 모두 99곳에 이른다.
산피아가 기관장인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울산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전기산업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산업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등 15곳에 달한다.
해피아가 포진한 곳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한국항만협회 등 12곳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어 사퇴한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기관장도 해피아였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우편사업진흥원 및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8곳이 있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부는 우정사업본부를 갖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산하 기관들이 여러 곳이다.
‘모피아’로 불리며 관료사회를 주름잡았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출신들은 각각 7곳(직전 근무 정부부처 기준)에 수장으로 나가 있다.
기재부 출신은 전국은행연합회, 국제금융센터, 여신금융협회, 한국조폐공사, 한국거래소, KB금융지주 및 NH농협금융지주에, 또 금융위 출신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증권금융, 생명보험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수장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품검역진흥원 및 낙농진흥협회에 가 있다.
안전행정부 출신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지역정보개발원, 지역진흥재단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을 꿰찼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은 6곳, 환경부와 법무부 출신은 5곳의 수장이다.
◇현정부에서도 낙하산 여전...개혁 잘 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25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 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이중 관피아가 5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20명 중 9명이 산피아 출신이고 미래부는 22명 중 8명, 국토부는 16명 중 4명, 금융위는 9명 중 3명, 보건복지부는 7명 중 3명, 농식품부는 5명 중 3명,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는 5명 중 각 2명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 의지를 천명하자, 공직사회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 고위 공무원은 “산하 기관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인사 적체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며 “퇴직한 지 3년 후에야 재취업할 수 있다면 전문성이 떨어져 취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또 “관피아 철폐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산하 기관 간부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공공기관 임원은 “개인적으로 산하 기관에서는 다 환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고 “해당 기관에서 커 온 사람이 수장을 맡는 게 맞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산하 기관간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채널 역할을 하던 전직 관료가 없으니 관에서는 더욱 고압적으로 대하는 ‘갑질’을 할 게 뻔하다는 걱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전직 관료인 ‘산피아’들이 15명으로 가장 많고 해양수산부 출신 ‘해피아’가 12명, 미래창조과학부 출신이 8명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관피아 척결작업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산피아 공공기관, 민간 협회 등 곳곳 포진
20일 정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퇴직 관료들이 수장인 기관과 민간단체는 모두 99곳에 이른다.
산피아가 기관장인 곳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울산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전기산업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자동차부품연구원, 자동차산업협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등 15곳에 달한다.
해피아가 포진한 곳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한국항만협회 등 12곳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어 사퇴한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기관장도 해피아였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우편사업진흥원 및 정보통신기술협회 등 8곳이 있다.
현 정부에서 신설된 미래부는 우정사업본부를 갖고 있어 이와 관련된 산하 기관들이 여러 곳이다.
‘모피아’로 불리며 관료사회를 주름잡았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출신들은 각각 7곳(직전 근무 정부부처 기준)에 수장으로 나가 있다.
기재부 출신은 전국은행연합회, 국제금융센터, 여신금융협회, 한국조폐공사, 한국거래소, KB금융지주 및 NH농협금융지주에, 또 금융위 출신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저축은행중앙회, 한국증권금융, 생명보험협회 및 한국예탁결제원 수장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업정책자금관리단, 국제식품검역진흥원 및 낙농진흥협회에 가 있다.
안전행정부 출신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방행정공제회, 지방재정공제회, 지역정보개발원, 지역진흥재단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을 꿰찼다.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출신은 6곳, 환경부와 법무부 출신은 5곳의 수장이다.
◇현정부에서도 낙하산 여전...개혁 잘 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에서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그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2월 25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선임된 공공기관장 153명 중 상급 부처나 정치권 출신, 대통령 측근 등 소위 낙하산 인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인사는 전체의 49.0%인 75명에 달했다.
이중 관피아가 5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20명 중 9명이 산피아 출신이고 미래부는 22명 중 8명, 국토부는 16명 중 4명, 금융위는 9명 중 3명, 보건복지부는 7명 중 3명, 농식품부는 5명 중 3명,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는 5명 중 각 2명씩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 의지를 천명하자, 공직사회는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 고위 공무원은 “산하 기관으로 내려가지 못하면 인사 적체가 지금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며 “퇴직한 지 3년 후에야 재취업할 수 있다면 전문성이 떨어져 취업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또 “관피아 철폐가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산하 기관 간부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공공기관 임원은 “개인적으로 산하 기관에서는 다 환영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고 “해당 기관에서 커 온 사람이 수장을 맡는 게 맞다고 본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산하 기관간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채널 역할을 하던 전직 관료가 없으니 관에서는 더욱 고압적으로 대하는 ‘갑질’을 할 게 뻔하다는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