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 강력 추진 의사 천명
민간전문가들의 공직 진출 확대
민간전문가들의 공직 진출 확대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해양수산부 퇴직관료의 해운조합 재취업 관행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관피아’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며 척결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퇴직관료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안전감독·규제·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의 임명을 원천 배제키로 했다.
아울러 각종 조합과 협회 등을 포함해 퇴직 공직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을 현행보다 3배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로 분류돼 취업이 제한되는 기간은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무관련성 기준도 ‘소속부서’에서 ‘소속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고위 공무원의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해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 기관과 직급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무원 인사분야에서도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공직에 민간 전문가의 진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를 1대 1의 비율로 채용하고 직무별로 필요한 때에 전문가를 채용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 충원제도로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개방형 충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 순환보직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의식 개혁에 대한 ‘당근’을 제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