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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거부권 행사 '전세사기특별법', 野 무조건 고집 말길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다만 세월호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정부가 야당안대로 공포했다. 선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 4개 법안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 사회적 논의,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2024.05.29. 18:27

[사설] 채상병특검법 부결, 이젠 소모적 정쟁 끝낼 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한 해병대 '채상병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 처분됐다. 국회는 21대 마지막 본회의 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돌려보낸 채상병특검법을 재표결했는데 294명이 투표에 참여, 179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111명, 무효는 4명이었다. 민주당에서 기대했던 국민의힘의 이탈표는 없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부결에 실망스러워하면서도 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더..

2024.05.28. 17:59

[사설] 중립 지키려 애쓴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이 22대 상반기 의장에게 곧 의사봉을 넘긴다. 야당 출신 의장으로서 협치와 합의를 통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더불어민주당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차기 국회의원 당선자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했다.그런 김 의장은 22대 국회의장 후보들이 "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한쪽 당적을 갖고 편파된 의장 역할을 하면 그 의장은 꼭두각시에 불..

2024.05.28. 17:59

[사설] 역내 평화·안정은 한·일·중 공통 핵심 이익

한·일·중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으로 보고 정상회의 정례화와 협력 제도화에 나선다.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4000만명을 교류시킬 계획이다.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재개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에서 9차 정상회의 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예고에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

2024.05.27. 18:25

[사설] K-방산 위용 이어갈 한국형 사드 '엘샘'

한국형 사드(THAAD)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엘샘)'가 최근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개발이 완료됐다고 한다. 엘샘은 우리 군(軍)이 독자 개발한 신형 미사일방어체계로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 2028년부터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현재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된 미국의 사드는 사거리 300㎞ 이상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경북지역의 군 병력과 장비, 핵심시설을 방어하고 있다. 북한은 600여 발의 스커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보..

2024.05.27. 18:24

[사설] 4년 반만의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연이어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투자·무역·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한·중 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불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인데 이를 의식해서인지 리 총리는 우선 시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하면서 "중..

2024.05.26. 19:46

[사설] 청년·미래세대 고려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을

대통령실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게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매듭짓자고 거듭 요구한 데 대해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 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제대로 된 개혁을 위해 너무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이다.앞서 이 대표는 "시간이 없다.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

2024.05.26. 18:02

[사설] 반도체 26조원 지원, 기술 확보 마중물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에 26조원을 통 크게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금융·인프라·R&D와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17조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산업은행의 금융지원 17조원은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막대한 설비투자로 생기는 유동성 부족 해..

2024.05.23. 18:14

[사설] 4년 5개월 만의 韓日中 정상회의, 의미 살리길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 열렸던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가 열린 이후 코로나 팬데믹, 강제징용 배상판결 갈등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무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9차 회의가 성사된 것은 의장국인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데다, 북·중·러, 한·미·일이 결속하는 국면이지만 중국도 한·일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

2024.05.23. 18:14

[사설] 일당폭주 아닌 성숙한 의회정치 보여주길

퇴임을 앞둔 김진표 국회의장이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를 작심 비판했다. 김 의장은 21일 제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연찬회에서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을 향해 '수박'이라고 부르며 역적이나 배반자로 여긴다"며 "대의민주주의의 큰 위기"라고 지적했다.'수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으로, 친명 성향 당원들이 비명계 인사들을 비판할 때 주로 쓰는 단어다. 최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탈락하자..

2024.05.22. 18:09

[사설] 연금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중단되고 22대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6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자산을 팔아 연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주요 기업의 대주주인데 연금지급을 위해 한꺼번에 주식을 팔면 주식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는데 정치권은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의 체계대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부과방식..

2024.05.22. 18:09

[사설] 원칙과 법치의 힘 보여준 파업일수 급감

윤석열 정부 2년간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7%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 있는 대응을 시작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덕분이다. 파업이 줄자 외국 기업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전년 대비 4.9% 늘어난 19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근로손실일수는 61만6622일로 직전 4대 정..

2024.05.21. 18:10

[사설] 특검에만 목매면, 민생·외교는 언제 다루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채상병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부결돼 21대 국회에서 폐기되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 극한 대치가 불가피하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데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단독으로 부여해 대통령..

2024.05.21. 18:10

[사설] '채상병 특검' 수사경과 보고 해도 안 늦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말 만나 협치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단행되면 여야의 극한 대립이 불가피해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장외투쟁에 나설 것을 고려하겠다는 것이고 여권 일부 의원들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2024.05.20. 18:11

[사설] 전공의 수련병원 이탈 3개월, 이제 돌아오길

전공의들이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 수련병원을 떠난 지 20일로 꼭 세 달째다. 정부는 "정원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며 전공의들이 조건 없이 복귀하고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전공의 대표가 중앙일보에 "국민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는데 전공의가 돌아오는 분기점이 될지 관심을 끈다.보건복지부는 "개인 진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돌아오라"며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2024.05.20. 18:11

[사설] 文,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 계속할 것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예의 바른 사람이며 그의 비핵화 약속이 진심으로 믿어진다고 했다. 그는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김정은이) 북한에서 굉장히 폭압적인 독재자로 여겨졌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말이 통한다고 느껴지는 사람"이라고 김정은을 추켜세웠다.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에서 "딸 세대한테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핵을) 사용할 생각 전혀..

2024.05.19. 18:20

[사설] 국제기구 잇단 경고에도 재정 심각성 못 느끼나

고령화·저출산과 과도한 재정 지출이 지속되면 수년 내에 나라 살림살이가 고질병인 만성적자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 신화의 동력이 됐던 건전재정이 위험상태로 진입하면서 재정적자가 만성화돼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란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현재 57%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 2045년께 100%, 2050년께 120%에..

2024.05.19. 18:20

[사설] 검찰, 거대 야당 수사도 망설임 없이 속도내야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계기로 답보상태의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휘부 개편에 초점을 맞춘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물론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돼야 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를 진행, 일각의 '친윤 검사' 논란을 잠재우고 지위고하와 여야를 막론하고 사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이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첫 출근길에 '이번 인사로 명..

2024.05.16. 20:10

[사설] 법원 '의대증원 소송' 기각… 사태 수습할 때

서울고법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내용이 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재판 심리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재판을 끝낸 것이다. 이번 판결이 만에 하나 다르게 났더라면 내년도 의대 입학생 모집에서부터 일대 혼란을 피할 수 없었는데 일단 다행이다.그러나 의료계는 법원 결정에 반발하면서 재항고의 뜻을 밝히고 있어 당분간..

2024.05.16. 20:07

[사설] 거부권 제한 개헌에 단호하게 반대한 국민의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건(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결단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마침 본지도 사설에서 '거부권 제한은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지적했는데 삼권 분립의 기본 틀인 거부권을 정쟁 삼아선 안 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 원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거부..

2024.05.16. 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