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조차 반대하는 이재명

'현대전은 정보전쟁'이다. 적의 동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아군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의 전선 이탈을 회유하고 전쟁 포로들을 포섭하기 위한 심리전도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도 야당 대표가 '전쟁놀이냐'와 같은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정보·심리전 인력 파견에 반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정부가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슬쩍 (인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생각인 것 같은데,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폈다. 또 이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하는 북한군 전쟁 포로들을 심문하기 위해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까지 말했다.

북한이 12월까지 러시아에 특수부대 병력 1만여명을 파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군도 최소한 전쟁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나왔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육군본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파병됐다면 우리도 참전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참관단은 가야 한다"며 "(러-우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도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실제 참전 관측이 나오는 만큼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실제 정부는 국정원과 군, 외교부 당국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을 28일 벨기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로 파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대표단은 NATO이사회에 참석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동향을 설명하고 유럽 측 고급정보를 얻는 데 주력했다. 이와 별개로 국정원 고위당국자가 곧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우리나라 대북정보 분석관과 연락관 등을 현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정원 대북 심리전 전문가도 포함시켜 북한 군 포로를 직접 심문하고, 탈북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핵추진 잠수함 기술, 신형 전투기 등을 제공받으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력 파견은 물론 필요할 경우 공격용 무기지원까지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를 놓고 야당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비판하면서 마치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풀리는 것이야말로 '안보 장사'가 아닌가. 민주당은 한반도 전쟁위험을 과장해서 부추기는 선동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