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원전 3기중 2기만” 정치권 압박에 수정된 전기본… “세계 추세 역행”

산업부, 野 반대에 전기본 조정안 제시…신규원전 1기 축소
美 트럼프2기 원전산업 재각광…해외 각국 원전 복원행보
국내 원전 생태계 육성 저해 우려
"정치 논리에 국가적 산업 후퇴"

한빛원자력본부.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두고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힌 정부가 사업 계획을 축소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내놨다. 이에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 급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원전 확대에 나서는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원전 생태계 육성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및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최대 4기에서 3기로 축소하는 내용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협의에 들어갔다. 기존 실무안에는 신규 원전을 최대 3기, 소형모듈원전(SMR)을 1기 건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반발하자 신규 원전을 2기만 건설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전기본 확정안 수립을 위해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난해부터 여야 의견 충돌로 상임위 전체회의조차 열리지 못하자 내놓은 고육지책인 셈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정안은 확정 사안이 아니고 원전 3기 중 1기 건설을 철회하는 것이 아닌 유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원전 활성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의 원전 산업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을 앞두면서 적극적인 원전 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공약을 통해 저렴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전력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원자력발전 허가 취득절차 간소화,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통한 기존 원전 현대화 지원 등 원자력 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시공 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 증대와 함께 신규 원전을 건설하려는 해외 주요 국가로의 수출 확대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업계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정치적인 이유로 가로막히거나 축소될 경우 세계 각국이 새롭게 만들고 있는 에너지 지형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는 "에너지 정책은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결정이 돼야 하는데, 정치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전력 수요 대응이나 산업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축소는 산업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를 위축 시킬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첨단산업 전력수요 때문에 지금은 원자력을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한국만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며 "정치 이념이 국가의 산업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은 호불호가 아닌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정치 문제로 왜곡해서 결정하려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규 원전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산업부로부터 조정안을 전달받은 뒤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