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방폐물 처리 시급한데, 특별법 지체

해상풍력 논의 테이블에도 못 올라
“여야 갈등에 해 넘길 가능성”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1단계 동굴처분시설 전경./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해상풍력·전력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관련 법안들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또다시 미뤄졌다. 오는 12월 추가 소위가 열리지만, 남은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관련 64개 법안 중 3개 법안 외 61개 법안이 제안 설명 및 축조심사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전력망·고준위 등 에너지 관련 특별법들은 지난 26일 소위에서 축조심사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한 채 마무리됐다.

오는 12월 9일 올해의 마지막 소위가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지만, 아직 수많은 법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해당 법안들이 심의 대상이 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정치권에선 결국 올해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또 다시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국회 관계자는 "뒤늦게라도 올해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직전 21대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끝내 폐기됐는데, 올해도 여야 견해 차에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에너지 관련 특별법들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법 제정이 시급하지만, 여야 간 갈등에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이 중 전력망·고준위 특별법이 가장 빠르게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력망 특별법의 경우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공급 제한이 발생해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첨단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오는 2042년 조성이 마무리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까지 현재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 수준인 10기가와트(GW)의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에 필수적인 송전망 인프라가 지역 주민, 지자체, 규제 등으로 66개월에서 최대 150개월까지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인근지역 발전소 건설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당장 5년 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적기를 놓쳤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 시점이 도래할 예정인데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만 37년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는 고준위 방폐장을 세계 최초로 건설한 핀란드 사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핀란드가 활용하는 다중방벽시스템 역시 2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경우 지난 21일에 이어 26일 소위에서도 보류되면서 앞선 두 법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