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포상으로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000만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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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시에 따르면 기금운용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해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성과 부진 기금을 파악해 효율적 기금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13년부터는 모든 지방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대구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2위에 선정됐으며, 성과 포상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는 대구시가 2022년 성과분석 결과 12위의 하위권 성적에서 무려 10계단 뛰어오른 것으로 민선 8기 고강도 재정혁신의 성과이다.
특히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수입·지출 관리의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일반예산 사업과 중복 편성 우려가 있는 불필요한 기금을 선제적으로 통폐합(17개→10개)해 필요한 기금만 운용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건정성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과 향상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편성 비율(3.2%→22.9%)을 높이고, 재정집행률(66.2%→76.9%)을 제고하는 등 계획적 기금운용으로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분야'에서도 전년도 대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기금 신설을 억제하고, 더욱더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은 광역자치단체를 1개 그룹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력을 기준으로 4개 유형 11개 그룹으로 분류해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순위에 따라 총 24곳 우수지자체(광역 2곳, 기초 22곳)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