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전기본 국회 보고… 확정 초읽기

19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보고
산업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만 남겨
원전·재생에너지 중심 ‘무탄소 전원’ 비중 확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제11차 전기본은 확정까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제11차 전기본 보고 절차를 진행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 간의 전력 수요를 반영해 전력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정부 계획안으로, 제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 발전 설비 계획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21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전기본을 의결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대형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등 총 4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한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신규 원전 계획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후 10년 만이다. 그러나 야당이 신규 원전 계획에 반발해 상임위에서 보고받기를 거부하면서 해를 넘겨서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절차가 미뤄져 왔다. 이에 산업부는 신규 원전을 1기 감축하고 태양광발전 설비 용량을 2.4GW 추가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날 전기본에서 최종안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과 원전을 중심으로 한 '무탄소 전원'의 전력 공급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30년 53.0%를 거쳐 2038년 70.7%까지 확대된다. 원전과 재생에너지 비중은 2038년 35.2%, 29.2%로 높아진다.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양 축으로 하는 11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203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무탄소 에너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려 화석연료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